똘레랑스

제 아 내가 1년간 甲으로부터 돈 1천만원을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준 甲은 저에게 그 돈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돈 1천만원이 엄청난 돈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빌려쓴 돈을 갚아 주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⑴ 민법(民法)은 부부의 일방(一方)이 일상가사(日常家事)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즉,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비용에 관하여 상호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가사(日常家事)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일상가사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부부의 개별적인 재정상태와 거래관습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법률행위(法律行爲)인지를 개별적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 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⑵ 귀하의 경우 귀하의 아내가 甲에게 1천만원을 빌린 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변제의무(辨濟義務)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귀하도 모르는 사이에 귀하의 재산능력 등에 비추어 큰 돈을 빌린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법률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甲에게 처(妻)가 빌린 돈을 갚아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법규：민법 제827조 제1항·제832조
＊ 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학설·판례상의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공동생활(夫婦共同生活)에 통상 필요로 하는 필수품들, 예를 들어 쌀·부식 등 식료품의 구입, 세금, 자녀의 양육, 가구의 구입 등이다. 일상생활비를 초과하는 가옥의 임대, 입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구민법(舊民法)에서는 일상가사에 관해 처(妻)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부(夫)가 책임을 졌었으나,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代理權)이 있어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는 다른 일방이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連帶)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작성요령 

○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 


3. 발송절차 

○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4.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하다. 
○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 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용시 유의사항 

○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1. 취득세 관련 법령

가. 과세대상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영업권,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1) 건축물

•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고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 독립된 시설물: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레져시설, 저장시설, 도크,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의 시설(잔교, 기계식주차장, 기계식 세차시설,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시기지국용 철탑)

• 부수되는 시설물:과세되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승강기, 20KW이상 발전시설, 온수 및 열 공급시설, 7560Kcal이상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 변전.배전시설

• 주체구조부 취득자:주체구조부의 조작 설비 및 부대설비를 취득자 이외의 자가 설비를 가설한 경우
• 변경시점의 소유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
• 수입하는 자:외국인 소유의 튀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항공기, 선박만 해당)을 사용,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상속인 각자(연대납세의무):상속으로 인한 취득
• 조합원: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
• 시설대여업자: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공매 부동산 취득
• 파산선고 처분 부동산 취득
• 권리의 이전이나 행상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
•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취득자의 소득 증명,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취득, 상속.증여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취득
• 판결문
• 법인이 작성한 결산서로 입증
• 공매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에 과한 법류 제3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취득가격 검증된 취득

• 환매등기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1가구 1주택의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 법인의 합병 후 중과세 대상 과세물건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
• 공유물.합유뮬의 분할 또느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이한 취득
•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가액 초과시에는 표준세율 적용
•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벌채를 위한 입목의 취득

•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을 적용. 개수로 면적이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보아2.8% 적용
• 선박.차량. 기계장치 종류변경으로 가액 증가 및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만 해당)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이란 계약해지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는 경우의 취득
• 레져시설의 취득 등으로 정하는 취득

다.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적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으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단지는 제외)

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2배(지방세법제13조제1항)

2)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을 하기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 신설공장: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포함-제외되는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증설공장:건축물 연면적의 20/10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한 날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를 말한다

3) 대도시 안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 표준세율*3배 -중과기준세율(2%)*2배(지방세법제13조). 주택의 유상취득시 취득세율=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2배

•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여 부동산을 취득(이후의 부동산 취득 포함)하는 경우

• 대도시(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증설에 따른 취득

4) 대도시지역 내 법인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

• 중과세대상 :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 등을 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설립 등을 한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 주과세 대상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안의 부동산 취득 /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원거주용 목적 부동산으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적용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법인을 설립 /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 /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도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간 신설하는 경우 합병 후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 중과세 제외대상 중 중과세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거주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안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5) 대도시 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6) 중복대상의 세율 적용

• 과밀억제권역 안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과 대도시 안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해당 중과세율에도 불구하고 표준세율의 300/100으로 적용(지방세법 제13조)

• 대도시 안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과 사치성 재산 취득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해당 중과세율에도 불구하고 표준세율이 300/100에 중과기준세율의 200/1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주택을 유상취득한 경우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 600/1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씨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이 9억원이 넘어 취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해 취득세 270만원을 냈지만, 후에 자신이 취득한 지분은 1억3000여만원에 불과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율 75%를 적용해야 한다며 종로구에 취득세 감액 경정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이씨가 서울시 종로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42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분소유적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주택 일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은 독립해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분을 취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