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레랑스

◆ 중산층이 희망이다 / ① 부러진 중산층 사다리 ◆

팍팍한삶에 지쳐 진보로 돌아서…중산층 61% "난 저소득층"

우리나라 중산층 3명 중 2명이 스스로를 중산층이 아닌 서민층(저소득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이 그만큼 고달프다는 얘기다. 경기 침체 여파로 소득 수준은 개선되지 않는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달 중순 마이크로엠브레인에 의뢰해 국민 321명을 상대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중산층으로 분류된 인원은 174명이었다. 이들을 상대로 자산 보유와 소득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100명 중 60.9명이 저소득층이라고 답변했다. 중산층이라는 응답은 33.9%에 불과했고 고소득층이라는 답변은 3.4%로 사실상 전무했다. 

분배를 바라는 국민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매일경제신문은 앞서 2009년부터 매년 초에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 인식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분배 우선이라는 답변은 2009년 18.2%에서 2011년 19.7%로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성장 우선이라는 답변은 같은 기간 29.5%에서 25.9%까지 하락하더니 2012년엔 4명 중 1명도 안 되는 선으로 추락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은 국민을 보수에서 진보 성향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이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100명 중 39.9명이 진보적이라고 답변한 데 반해 보수적이라고 답한 국민은 24.9명으로 집계됐다. 

진보라는 답변은 2008년 26.8%에서 2011년 32.3%까지 상승한 데 비해 보수라는 응답은 2006년 41.6%에서 2011년 33%까지 추락하는 추세다.

노력하면 `입신양명` 성공시대 저물어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임미연 씨(가명ㆍ29)는 지난해 서울의 한 공기업 신입사원으로 취직했다. 법원ㆍ검찰청이나 대형 로펌에 가지 못하더라도 부장ㆍ과장급 대우를 받고 기업에 취직했던 선배들의 얘기는 임씨에게는 `전설`이다. 임씨가 대리는커녕 일반 대졸 신입사원과 똑같은 대우를 감수하고 이 기업에 취직한 이유는 연간 1000명 수준으로 늘어난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로 법조계 노동 공급이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이미 3년 전에도 임씨처럼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사법연수원 졸업자가 있었다. 최근에는 로스쿨 1기 졸업생 2명이 후배 신입사원이 됐다. 

평범한 중산층도 열심히 노력하면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길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 명문대 입학과 고등고시ㆍ사법시험 합격, 박사학위 취득 같은 전통적인 신분 상승 사다리에 경쟁적으로 신규 주자들이 진입하면서 사다리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대표적인 입신용 사다리였던 대학은 이 같은 세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허다한 가구가 사교육비에 돈을 쏟아붓는 `대학 졸업장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이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교육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대졸 취업자는 2011년 67만5000명 선으로 1995년(8만1000명 선)의 8배에 달한다. 

LG경제연구원은 대학 등록금과 4년간 포기해야 하는 임금소득 비용, 사교육비를 감안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분석했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높은 소득 수준을 기대하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실제 소득은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을 이어받은 로스쿨은 일종의 자격증 취득의 장(場)으로 전락했고, 외무고시는 2014년부터 국립외교원을 통한 자체 양성 체제로 바뀐다.

박사급 인재도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통계청의 `2012년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3만1200명의 석사와 9000명의 박사가 사실상의 실업자인 `취업애로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는 "상위계층도 치열한 생존경쟁에 시달리다 보니 새로 진입하려는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산층 빚 증가율 10%…소득느는 속도 2배

씀씀이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4.5%는 올해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했고 지출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나머지는 "변화 없을 것이다"(41.4%)거나 "잘 모르겠다"(6.5%)고 말했다. 

씀씀이를 줄이기로 한 이들의 45.5%는 지난해 대비 지출 축소 규모를 10% 이상으로 잡았다. 이는 돈을 더 쓰겠다고 한 응답자 중 같은 규모로 돈을 더 쓰겠다고 한 비율(29.2%)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긴축 재정을 선언한 이들의 12.6%는 씀씀이를 20% 이상 줄이겠다고 했다. 

연령별로는 대표적인 경제활동 연령대인 30대(51.8%)와 40대(48.1%)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비 지출 축소를 선언한 응답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47.6%는 지갑을 열지 않기로 한 이유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꼽았다. `빚이 많아서`(15.4%) `노후비용 마련 때문에`(14.7%) 지출을 줄이겠다는 이들도 많았다. 

예년보다 지갑을 더 열겠다는 이들조차 `통 큰 소비` 조짐은 엿보이지 않았다. 

소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응답자의 3명 중 2명꼴인 66.7%는 소비 지출 확대 규모를 지난해 대비 10% 미만으로 잡았다.
많아야 5%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 이들도 25%에 달했다. 

그마저도 의류와 식료품 등 생활 필수재(37.5%)와 교육비(29.2%)를 중심으로 돈을 더 쓰겠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이는 여윳돈 확대에 따라 의류와 문화 등 `가치재` 소비를 선택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식료품과 사교육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 확대를 예견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산층 3명중 2명 "저소득층 추락"

식당을 운영하는 박기동 씨(가명ㆍ51)는 수렁으로 빠지는 자영업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대박 음식점을 꿈

꾸며 3억원짜리 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빌려 식당을 차렸다. 초기에는 순탄했지만 곧 월 200만원씩 내는 임대료, 인건비와 각종 자재비 때문에 고전했다. 아파트에 조금씩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부채와 이자는 순식간에 불어났다. 

식당을 접고 싶어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적자를 보더라도 언젠가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장사를 계속했다. 

박씨는 결국 식당을 운영한 지 5년 만에 아파트를 경매로 날렸다. 채권 총액이 5억8000만원에 달하는 그는 뒤늦게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알고 신청했다. 식당 월수입 200만원 중 매달 100만원을 법원에 납부하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다. 어느새 빈곤층이 된 것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1일 매일경제와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중산층 가구 비중은 2003년 전 가구에서 67.3%였으나 2008년 57.4%로 뚝 떨어졌다. 이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57%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실제 중산층이 체감하는 수준도 최악이다. 매일경제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산층 3명 중 2명은 `저소득층`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내 중산층 인구를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중산층의 추락을 막고, 빈곤층 6%를 중산층으로 만들어야 한다. 2011년 기준 중산층 숫자는 3196만명(전체 인구수의 64%)인데 이 수치를 박 당선인 공약대로 전 국민(4978만명)의 70% 수준까지 늘리려면 5년 내 299만명을 키워야 한다.연간 60만명의 중산층을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엔 요즘 중산층 가계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데다 자영업자들이 붕괴하고 있고, 일자리마저 부족해 중산층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소득 `사다리`도 끊긴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서 고소득층(소득 상위 20%)의 순자산 점유율은 지난 1년 새 3%포인트 늘어난 46.4%에 달한다. 반면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소득 하위 20~80%)의 점유율은 1.1%포인트 감소한 46.8%에 그쳤다. 특히 중산층, 빈곤층 모두 자산 증가 속도에 비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결국 중산층의 자산 악화는 `경제의 안전망`이라는 중산층 소비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 내수 진작에도 부정적인 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며 중산층의 자산이 부실해졌다"며 "가계부채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을 살려야 중산층은 물론 우리 경제도 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중산층이 희망이다 / ② 금융 사각지대서 허우적 ◆

"한번만 실패해도…" 금융이 중산층도 빈곤층으로 내몬다

김도훈 씨(39ㆍ가명)는 5년 전인 2008년 초까지만 해도 잘나가는 영업사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소박하게 일을 시작해 대졸 출신 또래를 훌쩍 앞서는 실적을 보였다. 그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모아둔 돈에 대출금까지 얹어 2008년 초 서울 신촌에 프랜차이즈 주점을 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재미를 보기 어려운 구조였다. 학생들을 겨냥해 저렴한 주점을 열었지만 이미 주변은 저가형 주점이 포화상태였다. 특별한 메뉴도 없었고, 김씨만의 특별한 마케팅 전략도 없었다. 게다가 경기가 악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던 시기였다. 

손해가 막심하자 김씨는 신촌 주점을 접고 2011년 서울 봉천동에 음식점을 열었지만 사정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졌다. 

십수 개월의 돌려막기에도 3300만원 빚은 줄어들 줄 몰랐고 결국 김씨는 가게 평균 수입 150만원 중 3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최근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례들은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대출 초기에 대출에 따른 사업이나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씨 사례도 은행들이 사업성 판단 등에 대한 조언을 해 줬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사들이 영업에 신경을 쓰고 중산층의 대출 이후 사업이나 투자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손해는 고스란히 금융사들에 돌아간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으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지난해 접수건수도 1~7월 기준 전년 동기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1월 접수한 신청건수만 1만8812건으로 5년 전인 2007년(1~12월 기준ㆍ5210건)의 4배에 가깝다. 

개인회생은 일정 규모 이하의 채무를 갖고 있으면서 고정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액을 갚기로 약속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금융사들도 채무자들과 함께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도 금융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개인회생에 들어간 이후 돈벌이가 끊기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금융사에 정해진 원리금을 몽땅 토해내야 한다. 

20년간 운영해온 노점상 소득을 바탕으로 2007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김미순 씨(가명ㆍ54)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씨는 2년4개월간 매월 30만원을 갚아가며 국가가 마련해준 빚더미 탈출의 길을 착실히 걸어갔다. 파산면책된 남편 대신 정상적인 경제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지자체의 노점상 단속이 거세지면서 김씨는 과태료만 물고 생업을 잃게 됐다.

이미 납부한 900만원도 허공으로 날아가버렸다.사실상 개인회생을 이행하고 있는 이들보다 더욱 힘든 상황임에도 이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난해 9월 포럼에 참석한 한 판사는 "중산층의 개인회생절차 이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생계비와 주거비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들의 개인회생 이행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산층 평균 빚 1억 안고산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김성대 씨(56)는 2009년 서울 봉천동에 4억원짜리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2억원)을 끼고 마련했다. 김씨는 당시보다 금리가 하락한 덕분에 현재 4.2%(변동금리)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체감 금리는 훨씬 더 높아졌다. 그는 "금리가 낮아져 매월 내는 이자는 40만원 정도 줄었다"면서도 "하지만 경기 침체 여파에 손님이 줄면서 한 달에 쥐는 돈이 100만원이나 적어졌다"고 토로했다. 

빚은 중산층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과도한 빚은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몰락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중산층 17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중산층이 빚 때문에 소비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100명 중 37명(37.9%)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31명(31.6%)은 소비 지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100명 중 2명은 원리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설문에 응답한 중산층 평균 자산은 3억원, 부채는 평균 1억원이었다. 이들이 한 달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38만원으로 월소득(시장소득)은 332만8000원이었다. 원리금 상환비율은 11%로 집계됐다. 

◆ 중산층이 희망이다 / ③ 자영업 ’쏠림 현상’ 심각 ◆

"쏠림 심각한 자영업 과열업종 창업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