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181219.hwp
(참고자료)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pdf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pdf
181219(참고) 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정책과).pdf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2018. 12. 19.
국토교통부
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
1. 추진경위 |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호 공급계획 발표(9.13)
ㅇ 1차로 17곳에 3.5만호 발표 및 연말 2차 발표(10만호) 예고(9.21)
□ 20만호 이상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의(10∼12월)
ㅇ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는 지자체와 TF를 구성하여 개발구상 마련
* TF회의(누계) : 30여회, 지자체 방문 협의 : 60여회 등
☞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41곳에 15.5만호 입지 확정 및 발표 |
2. 공급계획 총괄 |
□ (규모) 100만㎡ 이상 4곳(12.2만호), 100만㎡ 이하 6곳, 10만㎡ 이하 31곳
ㅇ 대규모는 남양주(1,134만㎡), 하남(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 : 1기 신도시(5km), 2기(10km), 3기 신규택지(2km)
*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ㅇ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
□ (지역) 서울(32곳, 1.9만), 경기(8곳, 11.9만), 인천(1곳, 1.7만)
* 서울지역은 서울시가 24곳, 1.5만호 사업 제안 및 시행(SH 등)
* 서울시 내 1차 발표 포함 미공개 지구 8곳(7.5천호)도 이번에 공개
□ (시행자) 15.5만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로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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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물량은 변동 가능 |
3. 대규모 택지 조성방안 |
< 1 > 개발 방향 |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도시 |
□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입지
ㅇ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개발
□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 투입
□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 수립·시행
* (기존) 지구계획 수립 단계 → (개선) 지구지정 제안 단계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
□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주택용지의 2/3 수준)
*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 입지
ㅇ 도시첨단산단을 중복지정(지자체 공업물량 활용)하여 기업유치
□ 기업지원허브(임대료 시세 20∼60%)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등을 육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
□ 개발이익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에 재투자
□ 공원을 기준대비 1.5배 수준, BRT는 수소버스*(미세먼지 저감효과)로 공급
* 수소충전소도 지구별 1개소 이상 설치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
□ 지자체도 시행자로 참여하고,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 개발
□ 대토보상 확대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 2 > 지구별 개발 구상 |
남양주 왕숙 |
ㅇ (위치)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ㅇ (면적) 1,134만㎡(343만평 = 269만평[왕숙1] + 74만평[왕숙2])
ㅇ (호수) 66천호(53천호[왕숙1] + 13천호[왕숙2])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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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GTX-B역/진접선 풍양역 신설 및 Super-BRT*(10km, 수소버스) 연결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3.0km) 지원(광역교통부담금 900억원 투자)
경의중앙선 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 입체화(3개소)
* (입체화 교차로) 구리시 토평삼거리, 남양주시 가운사거리·삼패사거리
왕숙천변로 신설(6km, 8차로), 지방도383(4km)/국지도86 확장(5km)
수석대교 신설(1.0km, 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 GTX-B 역 신설을 통해 서울역 15분, 청량리역 10분 소요 - 왕숙천변로 및 수석대교 신설로 서울(잠실)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 개발구상 :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
ㅇ GTX-B 역 중심으로 자족용지 약 140만㎡ 조성(☞ 판교제1테크노 2배)
-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29만㎡)*, 기업지원허브**을 조성하여 기업유치
* 지방세인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간) 감면 등 세제 혜택 제공
** 저렴한 임대공간, 창업컨설팅·교육, Open-lab 등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창업 플랫폼
-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환경 마련
ㅇ 왕숙천(폭 130m)과 연계 수변복합문화마을*, 에너지자족마을 조성
* 생태하천 활용 복합상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ㅇ 왕숙2는 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 등 조성
- 청년 예술촌*, 로스터리 카페거리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
* 청년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및 창업공간을 마련·제공하여 도시활력 제고
< 남양주시 자체 계획 >
- (왕숙1)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정보통신/사물인터넷/미래형자동차, R&D단지, 부품산업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조성
- (왕숙2)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방송업체, ENT 기업, 문화예술 창작단지, 청년 연극단지 등 공연장 설치, 문화예술컨벤션센터 등을 연계 추진 |
하남 교산 |
ㅇ (위치)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
ㅇ (면적) 649만㎡(196만평)
ㅇ (호수) 32천호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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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서울도시철도3호선 연장(10km), 역사신설(지구 내 2, 감일지구 1)
② 서울～양평고속도로 先시공(감일~상사창IC, 5km, 도로공사와 비용정산)
③ 하남IC～상사창IC 도로 신설(5km, 하남IC 개선 및 상사창IC 신설)
④ 사업지～동남로(보훈병원) 도로(4km) 및 황산～초이간 도로(2.2km) 신설
⑤ 선동 IC 확장개선* 및 올림픽대로 확장(1km), 신팔당대교 착공
* 선동IC 완전입체화 및 올림픽대로 확장을 통해 미사지구내 상습정체구간 해소
⑥ 단지 내 BRT 신설(하남시청~사업지, 5km, 수소버스 운행)
☞ 서울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 20분/잠실역 30분 소요 -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 개발구상
ㅇ 교통 편리한 북측에 자족용지 약 92만㎡ 배치(☞ 판교제1테크노 1.4배)
- 자족용지 내 기업지원허브, 인근에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기업유치
ㅇ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 박물관, 역사문화공원/탐방로 조성
ㅇ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만남의광장(휴게소)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 창출
ㅇ 지구 내 덕풍천(폭 40m)과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하남시 자체 계획 >
- 첨단기업과 4차 산업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배후단지 조성(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등 설치)
- BIO 헬스 산업 유치 : 전문병원, 뷰티관련시설 및 실버산업 등
-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육성 : 인공지능․자율주행, ICT 등 융복합단지 조성 |
인천계양 테크노 밸리 |
ㅇ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ㅇ (면적) 약 335만㎡(101만평)
ㅇ (호수) 17천호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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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인천1호선(박촌역)∼김포공항역 신교통형 S-BRT 신설(8km)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② 국도39호선 확장(벌말로 9km, 4→8차로), 연계도로 신설(1km)
③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1km)
* 검단지구 주민들 서울접근 10분 단축
④ 경명대로(계양IC～박촌교삼거리) 확장(1km, 4→8차로)
⑤ 청라~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 신설(2km)
☞ S-BRT와 주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분 소요 - 국도39호선 확장 및 IC 신설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
□ 개발구상
ㅇ 가용면적의 49%를 자족용지(약 90만㎡)로 조성(☞ 판교제1테크노 1.4배)
- 자족용지의 2/3을 도시첨단산단(약 60만㎡)으로 중복지정
-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기업유치
* 저렴한 임대공간, 창업컨설팅·교육, Open-lab 등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창업 플랫폼
- 지구 남측 자족용지는 서운 1·2산단과 연계하여 조성
ㅇ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박촌역 등 인근에 복합문화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소통시설을 집중 배치
- 동양지구 등 인근 주민들도 보육편익을 누리도록 국공립 유치원 등을 지구 경계에도 배치
< 인천시 자체 계획 > - ICT·컨텐츠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등 계양테크노밸리 조기 활성화 지원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문화, 복지, 보건, 생활체육 등을 집적하여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및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PA) 도입
⦁(The Dream(더 드림)촌 조성) 예비창업 마을, 창업 카페 원스톱서비스 센터, 창업지식센터를 조성하고, 창업지원시설 집적화 및 시너지 창출 |
과천 과천 |
ㅇ (위치)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ㅇ (면적) 155만㎡(47만평)
ㅇ (호수) 7.0천호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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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GTX-C 조속 추진(’19년 초 기본계획 수립 착수)
② 과천 ~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2.7km)
③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왕복 4차로, 4km)
④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 부담)
⑤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4호선과 광역버스 연계, 주차장 500면 설치 등)
⑥ 이수∼과천간 복합터널(5.4km, 타당성조사 중) 추진 지원
※ 남은 광역교통부담금 내 사용은 과천시와 협의하여 결정
☞ ‘과천위례선’이 예타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투입하여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의
☞ 도로 개선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 단축 - 지하철 4호선(선바위역)을 통해 사당까지 10분 이내 소요 |
□ 개발구상
ㅇ 가용면적의 47%를 자족용지(약 36만㎡)로 조성(☞지식정보타운 1.5배)
- 4호선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주변에 자족용지 집중 배치
ㅇ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 조성
ㅇ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 순환테마파크* 조성
* 하수처리장 이전 및 고도화를 통한 상부공간을 테마공원 등으로 활용
- 과천대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구도심과의 녹지축 및 생활권 연계
< 과천시 자체 계획 >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 조성
- 신지식 기반 의료·바이오 타운 조성
- 국제교류 기반 글로벌 창업 및 연구 센터 조성
-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복합테마파크 조성 |
4. 중‧소규모 택지 조성방안 |
(유형1)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 4곳, 12.4천호 |
□ (방식)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 재원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20년부터 자동해제)와 연접부지를 활용
ㅇ 미집행 공원부지의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 나머지 부지에 주택공급
□ (대상부지) 부천역곡(5.5천), 고양탄현(3천), 성남낙생(3천), 안양매곡(0.9천)
구분(만㎡) | 부천역곡 | 고양탄현 | 성남낙생 | 안양매곡 | |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 결정면적 | 15.7 | 32.1 | 5.9 | 6.1 |
공원조성 (비율) | 13.1 (77.2%) | 25.3 (78.8%) | 5.5 (93.6%) | 4.5 (73.7%) | |
(유형2) 군 유휴부지 활용 : 4곳, 2.4천호 |
□ (방식)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관사 등을 LH, S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주택 건설
□ (대상부지) 강서 군부지(1.2천), 군아파트(대방 3백, 공릉 3백, 강서 6백) * 추가로 대방동 군부대 부지는 국방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방안 마련
(유형3) 도심 국공유지 활용 : 17곳, 14.6천호 |
□ (방식) 도심 내 국공유지를 LH, SH 등 공공에서 매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공공주택 건설
□ (대상부지) 국유지(3곳, 2.2천), 공유지(12곳, 10.0천), 철도부지(2곳, 2.4천)
ㅇ (국유지) 노량진환경지원센터(1.9천), 석관동민방위(0.2천) 등
ㅇ (시유지) 서울의료원(0.8천), 동부도로사업소(2.2천) 등
ㅇ (철도부지) 수색역(2.2천), 금천구청역(0.3천)
(유형4) 공공시설 복합화 : 7곳, 0.5천호 |
□ (방식)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
□ (대상부지) 양녕‧청석‧한누리 주차장(3개소 0.1천),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개소 0.2천), 동북권 혁신센터(0.1천) 등
※ (별도물량)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 서울시는 3만호 이상 추정 |
□ (방식)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 상업지역 : 400% → 600%, 준주거지역 : 400% → 500%, 3년간 한시적 적용
** 역세권 반경 250m내 입지, 규모 등 일정요건 만족시 준주거→상업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청년주택의 경우 성과를 보아가며 건설가능한 역세권 범위(현재 350m) 확대 검토
5. 추진일정 |
□ 대규모/중규모 택지
ㅇ 12.19일 주민공람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ㅇ ’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 ’21년 주택공급 개시
□ 소규모 택지 (지구지정 불필요)
ㅇ 설계 등을 거쳐 ‘19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 진행
ㅇ 착공 → ’20년 주택공급 개시
< 2차 신규택지 연도별 주택 공급 계획(천호) >
구 분 | 계 | ’21년까지 | ’22년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주택수 | 155 | 10 | 17 | 20 | 40 | 68 |
6.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
1. 투기방지 방안 |
□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
**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 예방·단속
ㅇ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
*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가능)
ㅇ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 실시
□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2년 연장가능)
2.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
□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토 대상지역 확정
* (현행)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로 한정(개선) 사업자가 사업 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內 사업지구까지 확대
ㅇ 대토보상 선택시 대토 가능면적 확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토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 →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개발
□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 10년 임대 추가(기존 국민임대만 허용)
ㅇ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사무원, 현장관리원 등으로 고용
붙임 |
| 1차 미공개 지구 및 2차 발표지구 현황 |
□ 2차(12.19) 발표지구 : 41곳, 15.5만호
구분 | 시행자 | 지구명 | 위치 | 면적(만㎡) | 주택수 | |
41곳 |
| 2,558.0 | 154,520 | |||
서울 | 32곳 |
| 86.2 | 18,720 | ||
서울시 제안 (SH 등 시행) | 수색역세권 | 서울 은평구 | 34.6 | 2,170 | ||
서울강서 군부지 | 서울 강서구 | 7.0 | 1,200 | |||
서울의료원 주차장 | 서울 강남구 | 0.7 | 800 | |||
동부도로사업소 | 서울 강남구 | 5.3 | 2,200 | |||
국공유지 매입 | - | - | 800 | |||
한강진역 주차장 | 서울 용산구 | 0.7 | 450 | |||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 서울 관악구 | 0.6 | 130 | |||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 서울 관악구 | 0.5 | 280 | |||
중랑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 서울 성동구 | 2.6 | 830 | |||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 서울 강서구 | 7.3 | 2,390 | |||
증산동 빗물펌프장 | 서울 은평구 | 0.6 | 300 | |||
연희동 유휴부지 | 서울 서대문구 | 0.4 | 300 | |||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 서울 중랑구 | 2.5 | 1,000 | |||
양녕주차장 | 서울 동작구 | 0.2 | 40 | |||
청석주차장 | 서울 동작구 | 0.1 | 40 | |||
한누리주차장 | 서울 동작구 | 0.1 | 40 | |||
은하어린이집 | 서울 동작구 | 0.1 | 20 | |||
신촌동 주민센터 | 서울 서대문구 | 0.2 | 130 | |||
천호3동주민센터 | 서울 강동구 | 0.2 | 100 | |||
동북권 혁신파크 | 서울 도봉구 | 1.1 | 120 | |||
가리봉동舊시장부지 | 서울 구로구 | 0.4 | 220 | |||
공릉역 일대 (역세권개발) | 서울 노원구 | 0.7 | 570 | |||
도심 공실전환 | 서울 용산구 | - | 200 | |||
도심 호텔전환 | 서울 종로구 | - | 260 | |||
LH 시행 | 대방아파트 | 서울 영등포구 | 1.0 | 300 | ||
공릉아파트 | 서울 노원구 | 1.4 | 300 | |||
강서아파트 | 서울 강서구 | 1.8 | 600 | |||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 | 서울 동작구 | 7.4 | 1,900 | |||
동작역 주차공원 | 서울 동작구 | 4.2 | 500 | |||
서울청량리우체국 | 서울 동대문구 | 0.1 | 50 | |||
석관동 민방위교육장 | 서울 성북구 | 2.6 | 230 | |||
금천구청역 | 서울 금천구 | 1.8 | 250 | |||
경기 | 8곳 |
| 2,136.8 | 118,800 | ||
LH‧남양주도공 | 남양주왕숙1,2 | 남양주 진접읍, 일패동 | 1,134.0 | 66,000 | ||
LH‧경기도공 | 하남교산 | 하남 교산동 | 649.0 | 32,000 | ||
LH‧경기도공‧과천시 | 과천과천 | 과천 과천동 | 155.0 | 7,000 | ||
LH | 부천역곡 | 부천 춘의동 | 72.0 | 5,500 | ||
LH‧성남도공 | 성남낙생 | 성남 동원동 | 58.0 | 3,000 | ||
LH | 고양탄현 | 고양 탄현동 | 42.0 | 3,000 | ||
경기도공 | 안양관양 | 안양 관양동 | 15.7 | 1,400 | ||
LH | 안양매곡 | 안양 비산동 | 11.1 | 900 | ||
인천 | 1곳 |
| 335.0 | 17,000 | ||
LH‧인천도공 | 인천계양 | 인천 계양 동양동 | 335.0 | 17,000 | ||
□ 1차 발표(9.21) 서울시 미공개 지구 : 8곳, 7.5천호
구 분 | 시행자 | 지구명 | 위치 | 면적(만㎡) | 주택수 |
서울 | 8곳 |
| 35.4 | 7,490 | |
서울시 제안 (SH 등 시행) | 서초 염곡 | 서울 서초구 | 7.2 | 1,300 | |
도봉 창동 | 서울 도봉구 | 1.2 | 330 | ||
장지차고지 | 서울 송파구 | 2.5 | 570 | ||
방화차고지 | 서울 강서구 | 0.3 | 100 | ||
강일차고지 | 서울 강동구 | 3.4 | 760 | ||
도봉 성대야구장/광운역세권 | 서울 도봉구/노원구 | 19.7 | 4,130 | ||
구의유수지 | 서울 광진구 | 1.1 | 300 | ||
※ 서울시 제안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서울시가 확정
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1.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 |
□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Backbone Frame) 조기 구축
ㅇ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C 노선, 신안산선 조기 착공
* 신안산선, ’19년 착공 / GTX-C, ’19.初 기본계획 착수
ㅇ GTX-B,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신속 추진
* GTX-B, 계양-강화고속도로 : ’19년 예타완료 추진신분당선 연장 :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
ㅇ 제1외곽 상습정체구간 정비*(‘17년∼), 제2외곽 전 구간 개통 추진(∼‘25년)
*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구간 복층화 등 검토
ㅇ 기존 순환철도망 활용(미연결구간 일부 정비), 도심 접근성 강화
□ 위례트램(남부), 7호선 연장(북부) 등을 신속 추진하고 3호선 연장(서북부) 등 추진을 검토하여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 보완
2.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 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 원활히 공급
* (서북부) 수색역 인근, (서부) 김포공항역 인근, (서남부) 선바위역 인근, (동북부) 하남-강일-남양주권, (동남부) 청계산역 인근 등 검토 가능
ㅇ 준공영제를 통한 광역버스 조기 투입으로 입주 초기 불편 해소
□ 버스 경쟁력․정시성 확보를 위해 전용 S-BRT 구축
* (Super BRT)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전용 BRT
□ 차내 혼잡도 완화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2층 버스 도입 확대
* 차내 혼잡이 심한 버스노선부터 우선 도입을 검토
3.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9.3월 출범) 중심으로 핵심사업 신속 추진
ㅇ 지연 중인 교통개선사업 이견 조정 등을 통한 추진력 확보
□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신속 추진 강구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개선 등으로 ‘선교통, 후개발’ 강화
* 인접개발 경계기준 및 개발사업 누적 면적·인구 기준 재수립 방안 등
【 수도권 철도 중추망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안) 】
참고 |
| 광역교통시설 확충 개요 |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Backbone Frame) 조기 착공
사 업 명 | 사업 내용 | 향후 계획 |
①GTX-A | 43.6km, 운정～삼성 (운영: 운정∼동탄) | ’18.12 착공 |
②GTX-C | 74.2km, 양주(덕정)∼수원 | ’19.初 기본계획 착수 |
③GTX-B | 80.1km,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 ’19년 예타완료 추진 |
④신안산선 | 44.6km, 안산·시흥～여의도 | ’19.下 착공 |
⑤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 | 11.1km, 수원 광교～호매실 |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
⑥계양-강화 고속도로 | 31.5km, 인천 계양～인천 강화 | ’19년 예타완료 추진 |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 확대
사 업 명 | 사업 내용 | 향후 계획 |
①별내선 연장 | 3.3km, 별내역(별내선)～북별내(진접선) |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속 추진 |
②3호선 연장(서북부) | 7.6km, 대화역～파주시 운정 | |
③한강선(가칭) | 24.2km, 방화～김포 | |
④7호선 연장(양주 신도시) | 4.0km, 고읍～옥정 | ’19.初 기본계획 착수 (타당성조사 비대상) |
⑤위례 트램(위례 신도시) | 5.4km, 마천역～복정역‧우남역(우남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