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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여 간 빈곤 취재에 골몰했다. 특히 청년 빈곤에 주목했다. 대형마트에 취업해 청년 비정규직들과 어울렸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칸방에 처박힌 빈곤청년을 만났으며,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에서 지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인터뷰했다. 나는 애초부터 ‘청년’이란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든 스무 살이 푸르른 것은 아니다. 거무죽죽한 일상을 겨우 살아내고 있는 10~30대가 있다. 그들을 그냥 ‘푸른 나이’라 부르는 것은 위선이다. 

예컨대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0%에 이르고, 모든 취업·실업 정책은 이들 대졸자에 맞춰져 있지만, 아예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나머지 20%에 대해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대학진학률 통계에는 지방대는 물론 전문대·방송통신대 등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이 서울 소재 유명 4년제 대학과 같은 반열에서 취급받는 ‘통계적 기만’을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이보다 더한 ‘통계적 충격’이 있다.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초중고생이 7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평준화와 수월성을 다투는 진보·보수 논쟁과 상관없이 그냥 학교를 그만둬 버린다. 대부분 빈곤층 자녀들이다. 아예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미진학 청소년’ 30만여 명은 따로 통계를 잡아야 하므로, 적어도 40만~50만 명의 청소년이 지금 ‘학교 밖에서’ 서성대고 있다. 그들은 이미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뒤늦게 마음잡는다 해도 빈곤노동자가 될 것이다(그 궤적을 밟아 이미 ‘청년’이 된 이들 역시 수십만 명이다). 

숫자는 절대로 진실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한국의 빈곤율은 약 17% 수준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빈자’로 분류되는데, 2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이 300만원이고 그 절반이 150만원이므로, 한국 인구의 17%는 월 150만원 미만을 버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런 가족의 구성원인 10~30대가 마냥 푸른 시절을 보내고 있겠는가. 이런 숫자를 보고 ‘소외받고 가난한 청년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한다면, 50점짜리 답이다. 빈곤·노동·교육 관련 통계의 진정한 파장은 따로 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배척당한 10~30대가 이렇게 많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얼하며 살고 있나? 왜 우리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나? 

외국에서 빈곤의 실존은 ‘슬럼’을 통해 입증된다. 슬럼은 수만~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빈곤주거지역이다. 범죄·마약·질병 등의 소굴이다. 일단 빈곤 주거 지역으로 소문나면, 농촌과 외국에서 떠나온 가난한 이들이 모여든다. 한국에는 미국·남미·유럽 등에 현존하는 슬럼이 없다. 슬럼의 초기 모델이었던 ‘달동네’조차 사라졌다. 도시 개발이 이들을 몰아냈다. 60년대 청계천, 80년대 상계동, 90년대 난곡 등을 거치며 빈민촌의 거의 전부를 도시에서 밀어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으나, 그 효과는 확실하다. 한국인들은 빈곤을 체감하지 못한다. 한 블럭 건너 범죄·마약 소굴이 있는 뉴욕·런던·파리의 부유층과 어딜 가도 연립주택이 들어선 서울의 부유층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인지하는 더듬이가 다르다. 한국에서 빈곤 노동은 ‘투명 노동’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투명한 인간이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가난이 없다 치고’ 사는 일에 길들여진 것이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다. 

그렇다고 빈자들이 도시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내가 만난 절대 다수의 빈곤 청년은 반지하방·옥탑방·고시원 등에서 살고 있었다. 연립주택이 들어선 도시 곳곳에 이들이 산다. 200만~500만원의 ‘목돈’이 있으면 반지하방을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월세만 내는 고시원에 살아야 한다. 다만 고시원·반지하방·옥탑방은 달동네와 다르다.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유대감이 없다. 얇은 벽을 두고 같은 고시원에 살아도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 빈곤 청년은 더 이상 군집을 이루지 않는다. ‘원자화’된 빈곤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동서고금의 혁명 대부분이 슬럼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한국은 확실히 빈곤층에 의한 혁명 가능성을 거세했다. 

한국 사회가 달동네만 밀어낸 것은 아니다. 가난한 노동의 공간도 밀어냈다. 그것은 ‘공단’이란 이름으로 수도권 궁벽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공단에 가면 학업중단 청소년, 전문계고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등을 만날 수 있다. 뒤집어 말해, 공단에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일삼아 공단에 가서 그들을 만나보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먹고 잔다. 이들이 변두리 공단에서 시급 4300원을 감내하는 이유가 있는데, ‘돈 쓸 일은 없고, 오직 일만 하게 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해, 그들은 스스로 고립되어 지낸다. 그리하여 가난한 노동의 공간조차 우리는 보지 않고 산다. 빈곤 청년을 함께 취재했던 후배 기자가 있다. 그는 안산공단 난로공장에서 한 달을 일했다. 그의 가장 큰 불만은 공단을 오가는 버스에 있었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고, 항상 만원이고, 정류장은 공장에서 너무 멀다”고 말했다. 샐러리맨을 실어 나르는 도심 버스의 불편함은 어떻게든 언론과 관청에 ‘감지’된다. 그러나 공단 버스 노선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승객이 많아도 배차 시간은 짧아지지 않고, 정류장 간격이 멀어도 추가하지 않는다. 지하철역이 생기는 일은 절대로 없다. 공단 자체가 중산층의 생활 반경에서 이격된 것이다. 

도심 한복판에 들어온 가난한 노동공간이 있긴 하다. 구로디지털공단은 서울 도심에 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번듯한 빌딩의 밀집지대다. 빈곤을 티내지 않는다. 공단 안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물론 거기 들어가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전자부품을 만드는 소공장인데, 납을 비롯해 각종 화학약품이 가득한 곳에서 환기·냉난방 시설도 부족한 가운데 20대 청년들이 일하고 있다. 그들이 일하는 모습은 절대로 도시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들의 폐와 혈관에 축적되는 중금속도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다.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들 역시 도심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있긴 하다. 편의점·대형마트·커피전문점·백화점 등에서 일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가난의 표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청년 노동자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유니폼을 입는다. 유니폼은 빈곤을 탈색시킨다. 백화점 매장을 지키는 아름다운 20대 여성 거의 전부는 시급 4천원짜리 계약직이다. 우리 곁에서 일하는 빈곤 청년은 자신의 가난을 ‘화장’한다. 화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곁에 두지 않는다. 

가난이 사라진 시공간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70년대 달동네에선 런닝셔츠 바람으로 연탄을 배달할 수 있었지만,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찬 2000년대 골목에선 실업자도 와이셔츠를 걸친다. 지금 한국에서 가난은 일상에 융해돼버렸다. 그것은 좀체 추출되지 않는다. 우리는 가난이 보이지 않는 시공간에 익숙해져 버렸다. 간혹 가난을 마주쳐도 시선을 돌린다. 가난한 사람을 보지 않고, 그저 통계로 가난을 추상한다. 빈곤 청년은 통계만으로 입증되지 않고, 더구나 체감되지 않는다. 그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들의 상당수가 가난하다면, 그 가난이 대부분 체감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간단하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빈곤 청년의 생애사를 추적하면 반드시 그들 부모의 빈곤이 있다. 크게 세 부류가 있다. 70·80년대 시골에서 상경했으나 끝내 중산층에 합류하지 못한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임금생활자 대열에서 탈락한 경우, 2000년대 카드대란을 전후해 사업(주로 자영업)이 망한 경우 등이다. 그들의 자식 세대가 오늘날 청년 빈곤을 대표한다. 이 대목에 이르러 독재/민주정부의 경계가 사라진다. 그들의 아버지 가운데 일부는 박정희·전두환 때문에 가난해졌고, 또 다른 일부는 김대중·노무현 때문에 가난해졌다. 그들의 아버지는 때로 박정희를 욕하고, 때로 노무현을 욕한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10~30대는 민주 정부를 지지할까, 독재 정부를 그리워할까?
 
지방으로 내려가면, 청년의 일자리는 대기업 공장에서 비롯한다. 현대·삼성·LG·SK·포스코 등 재벌이 운영하는 각종 제조업 공장들이다. 그런데 이들 공장에선 90년대 후반 이후, 사실상 정규직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았다. 대신 사내하청 방식의 용역을 통해 비정규직만 채용했다. 지역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자동차·조선소·제철소에 가보면, 정규직은 40대 이상이고, 30대 이하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서울의 유명대학을 졸업한 소수만 대기업 관리직에 취업한다. 중위권 이하·지방대를 졸업하면, 하청업체 관리직이 될 것이다. 전문대 졸업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되고, 그보다 못한 학력이라면 노동자들을 상대하는 서비스업 계약직으로 일할 것이다. 물론 고임금을 받는 40대 이상 대공장 정규직에게도 먹여 살릴 식솔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사용자와 (정규직)노동자는 비정규직 이하로 뻗어나가는 가난의 먹이사슬에 별 신경쓰지 않는다. 이들에게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만난 어느 스물두 살 청년이 있다. 그의 아버지는 수억 원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살 정도로 부유층이었으나,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사업이 망하여 집을 통째로 날렸다. 남은 돈으로 호프집을 시작했으나 카드 대란으로 망해버렸고, 지금은 구청이 제공하는 자활근로로 근근이 먹고 산다. 그런 아버지를 둔 스물두 살 청년은 대학 진학의 꿈을 접은 대신 또래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부부가 함께 도너츠 매장에서 일하는데, 아침 7시에 젊은 엄마가 먼저 출근하면, 아침 9시에 젊은 아빠가 세살·두살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 같은 매장으로 간다. 오후 5시 퇴근길에 젊은 엄마가 아이를 찾아오면, 젊은 아빠는 저녁 11시에 매장 문을 닫고 퇴근한다. 두 사람이 함께 월 200만원 정도 버는데(그래서 일체의 복지혜택에서 제외된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 20만원짜리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다. 그나마 지금은 사정이 좋은 편이다.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살 집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네 식구가 한 달을 지냈다. 젊은 아빠는 나에게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가 더 나은 직업을 갖고, 더 나은 집에서 살려면,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부유층·중산층의 자식은 대학원 진학, 공무원 시험, 대기업 취업 등을 위해 2~5년씩 틀어박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만, 이들에겐 당장 오늘이 문제다. 오늘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주지 않는 한, 스물두 살짜리 도너츠 매장 직원에게 검정고시·방송통신대·직업교육·인턴취업 등은 모두 말장난에 불과하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청년은 고등학교 진학 무렵부터 가계 부양의 압박을 느낀다. 부모가 이혼했거나(결손 가정에서 ‘결손’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빈곤에 있다), 실직자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으므로, 자식들은 돈 버는 일부터 걱정한다. 그들에겐 정말이지 미래를 위해 투자할 단 1년의 여유가 없다. 
 
더 중대한 사태가 진행 중이다. 이들이 속속 결혼하고 있다. 가난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자존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없으면 사태를 강압·폭력으로 해결하려 들고, 그런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배신감·고립감을 느낀다. 아이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중산층의 또래보다 더 빨리 더 깊이 사귄다. 이들은 곧잘 20대 초중반에 동거·결혼하여 자식을 낳는데, 2세를 어떻게 돌볼지 배운 바가 없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40·50대는 이제 환갑을 넘겨 손자·손녀를 맞고 있다. ‘포스트 1997년 세대’가 3대째 승계되고 있다. 현재 7살 미만의 (가난한) 미취학 아이들은 5~10년 뒤에 정규교육과정에 진입한다. 그 무렵이 되면, 빈곤청년을 넘어 빈곤아동의 문제가 폭발하지 않을까, 나는 두렵다. 
 
서로 고립되어 있음에도 이들이 공유하는 관념 또는 정서가 있다. 이들에겐 공통된 꿈이 있다. “가게를 차리는 것”이다. 빵가게, 호프집, 치킨집 등이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임금생활자가 되는 길을 가능성에서 제외한다. 대신 소규모 자영업자가 되는 꿈을 꾼다.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다. 각종 자영업의 기반은 서비스업의 대형화와 함께 붕괴했다. 그들이 작은 가게의 주인이 되려면, 대형마트·백화점이 망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망하면, 그들은 당장 오늘을 먹고살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종종 “끈기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 실제로 그들은 정시에 출근하지 않거나, 너무 쉽게 일을 그만둔다.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반쪽짜리다. 그들은 성실해야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딜 가든 그들은 월급 80만~130만원을 번다. 마트·백화점 등에서 판촉 영업을 하는 스물네 살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전문대를 나와 사무실에 취직해도 커피·복사 심부름하면서 120만원을 받는다”고 그는 말했다. 착실히 공부하여 착실히 대학을 졸업한 뒤에 착실히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그는 아직 찾지 못했다. 그들은 거리를 헤매는 히치하이커처럼 걸리는 대로 아무 직업이나 갈아탄다. 
 
이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일에도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공단내 소공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투표일에 쉬지 않는다. 투표일에 이들 업체가 모두 쉰다 해도 그들은 부족한 잠을 자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건 그들은 일체의 정치·사회적 ‘의사표현’에 무관심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당 전체에 무심했다. 언론 또는 노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인생을 통틀어 정부·정당·노조·언론이 버팀목이 됐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힘 있는 사람’을 믿는다. 세상을 향해 제 의지를 관철하는 다른 인물을 일찍이 접한 적이 없으므로, 이들이 믿고 따르는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업체의 사장이다. “우리 사장님은 그래도 착한 분”이라는 말을 취재과정에서 수도 없이 들었다. 자연스레 ‘사장님’의 철학과 신념까지 그대로 수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기부양’ 신화다. 빈곤청년은 신문 따위 읽을 생각도 시간도 없다. 이들이 보수화되는 것은 <조선일보> 탓이 아니다. 월급 80만~130만원을 받으려면 가게에 손님이 많아야 되고, 손님이 많아지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라는 말을 이들은 사장으로부터 매일 듣는다(물론 사장은 그런 신념체계를 <조선일보>에서 배운다).

만약 그들에게 정치의식이 있다면, 보수 정당에게 몰표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보수 정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한다. 선거운동원들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그 말을 번역한다. 진보 정당은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다. 선거 운동원들은 “공평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 말을 번역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와 공평에 대해선 아는 바도 겪은 바도 없다. 경기가 좋아지는 게 무엇인지만 안다. 빈곤청년은 자신에게 떡고물을 나눠줄 힘 있는 자를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들이 큰 떡을 다 먹는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월급 100만원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면, 사장이 한 달에 수억 원을 번다해도 상관없다. 떡고물을 준다는 데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마 사회보장 또는 복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국민의료보험·노령연금보험·보육비보조 등 거의 대부분의 복지 제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 도입됐거나 완성됐다. 그러나 빈곤 청년의 절대 다수는 이들 정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거의 없다. 그런 정도의 보장제도로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만큼 일상을 유지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00만원의 기초생활보장이 아니라, 200만원짜리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빈자들은 생각한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은 민주정부시절의 일이다. 이들에겐 복지가 늘어난 기억은 없고, 일자리가 줄어든 기억만 남아 있다.
 
이 대목에 이르러 민주정부시기 복지제도의 확장은 자취없이 사라진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30대 초반의 청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전문대를 졸업했다. 그러나 취직은 어려웠다. 어머니에겐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 어머니를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었다. 간병인을 구하려면 한 달에 80만원을 줘야 했다. 그런데 그가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월급 100만원 안팎의 일이었다.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다. 인터넷으로 주식투자를 했다. 200만원을 날렸다.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 신용불량자가 됐고, 이후 취직은 더 어려워졌다. 소식 끊긴지 오래된 형님이 어디선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노인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알림장을 보여줬다. 간병인을 소개해주지만,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기름 값을 지원해주지만, 자동차는 직접 사야 한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는 아직 연애도 제대로 못해 봤다. 지금 그에게 민주정부시기 이룩한 복지제도는 허울이다. 복지는 법률에서 존재하지만, 전달과정에서 희미해졌고,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옛 동사무소, 오늘의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어차피 할 일이 태산이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 서류를 결재하기도 벅차다. 이들 모자가 사는 아파트엔 빈곤층을 위한 복지관이 따로 있다. 같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데도 1단지는 기독교계통, 2단지는 불교계통의 재단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에 따라 복지사의 근무환경이 다르고 이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다르다.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30대 초반 청년은 복지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이들 복지관 재정은 지자체에서 대고 있다. 복지는 전달의 마지막 단계에서 민간의 ‘자율’ 또는 ‘방치’에 의해 무력화된다.  
 
터무니없는 제안이겠지만, 무조건 월 200만원은 지원해야 ‘구휼’의 효과가 생기고, 복지의 ‘수혜자’ 집단이 형성되며, 그들이 복지정치의 ‘적극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과정, 취업과정, 실직위기 등의 국면마다 누군가 등장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복지 상담을 해줘야, 그들이 복지정치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경기부양의 신화가 (사장이라는) 인격을 통해 전파된다면, 사회보장의 신화 또한 (복지사 등) 인격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 그런 수준이 된다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복지제도가 후퇴했을 때, 가난한 자들이 강력한 저항을 시작할 것이다. 복지정치를 하겠다면, ‘엄청나게 더 많은 복지’를 ‘개별적이고 인격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방식의 딜레마가 있다. 복지에 대한 기억의 역사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가난한 청년이 복지를 지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들의 지지가 있어야 복지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 뾰족한 해법이 없으니 딜레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덧붙일 게 있다. 빈곤 청년들은 ‘탓’을 하지 않는다. 정부·정당·노조·언론에 기대를 걸지 않는 동시에 그들에게 제 인생을 책임지라고 요구할 생각이 없다. 부모사업이 망해버렸으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 좋은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만 말한다. 자신의 가난에 대해 정치인의 잘못을 묻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부모 세대, 즉 50대 이상이었다. 

빈곤 청년들은 ‘경쟁’을 내면화하고 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열성은 없지만, 경쟁에서 낙오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열패감을 자연스레 수용하는 것이다. 한국 공교육의 큰 틀이 바뀐 것은 김영삼 정부 때다. 그 전까지 아이들은 ‘국민교육헌장’을 외웠다. 인생의 목표가 나라와 민족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있다고 배웠다. 비록 열악한 노동현장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지만, 그래서 군사정권은 노동자를 ‘산업역군’이라 불렀다. 김영삼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완성된 현재의 교육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생의 목표는 세계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의 경쟁력을 기르는 데 있다고 가르친다. 이제 어느 정권도 각별한 의미를 담아 가난한 노동자를 ‘호명’하지 않는다. 
 
80년대까지 최고의 대학은 법대였고,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정치인 또는 법조인이었다(물론 현실에선 그렇지 않지만). 원론적으로 법과 정치는 공공의 가치를 다룬다. 군사독재가 주도하는 국가주의에 오염된 것이긴 했지만, 과거의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관념이 있었다. 90년대 이후 최고의 대학은 경영대가 차지했고,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펀드 매니저가 됐다(가난한 어른들의 꿈조차 로또 당첨이다). 근본적으로 주식·금융은 도박이다. 큰돈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번다. 현재의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관념을 교육과정에서부터 거세한다. 복지는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다. 복지를 기대하거나 따져 물을 논리적·정서적 근거를 빈곤청년들은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겠는가.
 
이들에게 더 나은 ‘물질적 풍요’를 약속할 수 없다면, 이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호명’이라도 필요하다. 사회적 호명은 공동체의 복원에서 시작한다. 공동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들의 삶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누군가 도닥여주어야 한다. 혜택을 주지 못하면, 의미라도 제공해야 한다. 그런 복잡한 생각 따위 집어치우고, 일련의 사태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이 소수라고 치부하면 된다(물론 실제로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이만 빼고 대부분 빈곤의 궤적을 어느 순간, 어느 정도씩 밟고 있다). 현실이야 어떻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다수라고 치부하고 그들에 주목하면 된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빈곤 청년이 다시 등장한다. 현재 모든 4년제 대학생이 품는 최고의 꿈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7·9급 공무원 시험학원이 밀집한 노량진 고시촌을 취재한 적이 있다. 일련의 시험과목 강의를 학원에서 모두 들으려면 적어도 1년이 걸린다. 대부분은 이 과정을 한해 더 반복하여 2년 동안 학원을 다닌다. 수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다. 공강시간에는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잠은 고시원에서 잔다. 이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1~3년 동안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학원비·생활비 등을 더해 한 달에 적어도 50만원이 필요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한다면 여기에 30만원을 더 보태야 한다. 
 
이런 후원이 가능한 것은 오직 중산층이다. 중산층 자녀가 아니라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없다. 중산층 이상 부유층이라면 3~5년이 걸리는 사법·행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다. 100대 1이 넘는 그 경쟁에서 소수만 살아남는데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다. 중산층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대기업조차 안전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대기업을 다닌 부모들이 온 몸으로 그렇게 증언해왔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중산층의 안정적 생활기반이 자신의 부모세대에서 끝날 것임을 중산층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안다. 그들이 공무원이 되려는 것은 ‘공공’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포다. 한국 중산층 청년의 미래를 보려면, 노량진에 가면 된다. 절대 다수가 비정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벼랑을 볼 수 있다. 현재인 동시에 미래의 문제로서 빈곤은 소수가 아닌 다수 청년의 문제다. 

정치는 소통이다. 무릇 정당이라면 이들 청년세대와 교감하고 싶을 것이다. 기자인 나는 그런 방법까진 모르겠다. 다만 그들을 취재할 때, 질문부터 하지는 않았다. 가능하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밥 먹고 일하고 어울렸다. 세상이 남긴 상처 때문에 그들에겐 수많은 가시와 방패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거둬들일 때까지 섞이고 스미려 애썼다. 대화는 그 다음에야 가능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대화 자체만으로 즐거워했다. 비록 나의 기사는 그들의 삶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그들은 함께 일하며 밥 먹는 기자를 좋아해주었다. 지금 정치에 필요한 것은 통계로 분석하고 문자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스며드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두려워하는 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주민센터 직원이고, 도움을 청하는 곳은 정당이 아니라 복지관이며, 진심으로 신뢰하는 이념은 언론이 아니라 사장에게서 비롯한다. 주민센터 직원, 복지사, 사장의 자리에 정치인이 가면 된다. 복지정치의 스타트 라인이다.
 
 
                                                   안수찬 <한겨레21> 사회팀장 

http://blog.naver.com/hyuny4858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bm=hot&page=1&document_srl=65930689


I. 건축전

 

 

1. 여러곳의 땅을 둘러보되 계약전에 반드시 건축설계사를 동반한다

 

- 땅만 사면 거기에 무조건 집 지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면 강원도 오산

 

현황 도로가 있다하더라도 다른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경우, 댕그러니 혼자 집을 지으려는 경우 등

 

허가를 받기 힘든 땅이 굉장히 많다. 설계사를 동반할 경우 그럴 위험이 극히 줄어듬

 

 

 

2. 용도지역을 확인한다.

 

- 1종, 2종 주거지역, 자연녹지, 보전녹지, 상업지 등등 건폐율과 용적률이 전부 틀리다.

 

당연히 건폐율, 용적율이 높을수록 잠재가치가 높다.

 

 

3. 해당지역이 임야인지, 전답인지, 대지인지 등을 확인한다

 

- 임야라면 산지보전금, 전답이면 농지 보전금이 세금이외 별도로 부과된다

 

땅이 크면 클수록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보전금을 내더라도 이후에 대지로 전환되면 개발이익부담금을 또 내야된다.

 

 

4. 수도, 전기가 들어가는 지역인지 확인한다.

 

- 전봇대 세워주는건 공짜가 아니다. 지주 하나당 별도로 돈을 받는다

 

또한 전기는 한전불입금이라는 세금아닌 세금이 따로 들어간다

 

그리고 수도가 없으면 지하수를 파야 하는데 요즘 최소 700만원 이상 들어간다.

 

 

 

5. 가능하면 유대가 투철한 XX마을 같은 이름 붙은곳은 들어가지 않는다

 

시골 촌놈들 텃세와 돈맛은 감히 도시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만큼 강력하다

 

텃세 때문에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살면서도 외지인, 투명인간 취급 계속 당한다

 

절대 시골을 무시하면 안됨, 1~5번중 가장 중요한 항목임

 

 

 

II. 건축시작

 

6. 종합건축면허를 가진 업체를 쓸 생각이 없으면,

 

건축업자 선정시 반드시 보증보험을 요구한다(모든 항목 중 최중요항목)

 

-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행위는 건축업자의 재무상태가 확인 가능해서고,

 

돈을 받고도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놈들이 열에 아홉 이상이라 이에대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

 

 

7. 계약서에 반드시 건축시작일과 준공(완공아님)일을 명시하고 지체보증금 역시 명시한다

 

- 역시 돈 받고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전형적인 사기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지체보증금은 건축일당 건축비 단가의 3배정도로 잡는다.

 

 

8. 반드시 공사 마감표를 작성한다.

 

- 건축주와 건축 업자의 기대치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반드시 방방마다 벽지, 조명, 장판, 타일 등등 서로간의 협의로 어떤자재를 사용할것인지 협의하고 

 

마감표에 작성, 계약서에 첨부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는 싸구려만 쓴다고 역정을 내고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한도내에 좋은 자재를 써주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이라고 싸우게 됨.

 

 

보통 보일러, 조명, 싱크대 등등은 건축업자의 책임사항이 아니니 참고.

 

 

9. 건축비 단가는 평당 얼마로 계산하는게 절대 아니다

 

- 골조비, 설비비, 전기설비비, 통신설비비, 인테리어비 등등 모든 건축에 들어간 자재비와 인건비의 합을 평수로 나눈것이 평당 단가이다

 

그런 기준없이 그냥 평당 300, 400 하는건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로 생각해서 사기꾼놈들이 눈탱이 치기 쉽다

 

 

10. 준공후 잔금 지급전에 향후 3년간 AS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한다

 

- 물론 이 항목도 반드시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만약 보증보험을 끊어주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잔금은 법원에 공탁하며 3년 이후에 지급하도록 한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팁입니다.

 

건축하다보면 별의 별일이 다 있어서 저 조건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더라도 힘든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 기준에서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평생 벌어놓은 재산 한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게 건축이니 무조건 따르세요

 

 

거기에 세금과 세금아닌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는 금액이 정말 큽니다

 

 

우리집의 경우 땅+건축비가 대략 9억가량 들었는데

 

거기 들어간 세금과 부대비용만 5천만원 이상이었던걸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끊어주는 업자는 50명중에 1명도 될까 말까일건데

 

힘들고 귀찮더라도 끊어주는 사람 끝까지 찾으세요

 

못 찾으면 피눈물 흘리고 자살충동까지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농담 절대 아님! 





벽 R-22이상(스티로폼 22센티미터이상 단열, 유리섬유 사용), 지붕 R-33이상 단열을 지키고,
창문은 트리플글래스 24mm 수입창(기노 이상) 사용하고, 틈새없이 꼼꼼히 시공하면 안춥습니다.

네 저희 집이 그렇게 시공했습니다. 몰론. 직영이죠..ㅎㅎㅎㅎ 친구들이 정성과 사랑으로 지어줘서...
기름값은... 한달전에 한드럼 14만원 넣었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냥 일반 기름보일러입니다.

인용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bm=hot&page=1&document_srl=65039146














농어촌 주택과 양도소득세 

세법규정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고향)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정한다. 이때 일정 요건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농어촌 주택(이농,귀농주택)

(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 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또는 면지역(수도권이라 함은 서울 특별시와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함)

-농어촌 주택의 범위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이농주택: 농.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부양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해당할 것

연고지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 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②1,000㎡ (단, 2007.2.27 이전까지는 99㎡)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일 것

③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대지 면적이 660㎡ 이내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 1채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 한 것을 포함)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2)이농 및 귀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방법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계획구역 안 지역은 제 외)에 소재한 상기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 주택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3년 이상(서울 등 5대도시의 경우 2년이상 거주)보유하다가 팔면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귀농인’이란 세대전원이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외의 비과세특례 적용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귀농으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 주택에 한하여 위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며 이후 새로이 취득한 일반주택에는 적용배제한다

-귀농이후 일반주택이 아닌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배제한다

-귀농주택 때문에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은 1세대가 귀농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2.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조특법99-4)

(1)농어촌 주택 과세특례

1세대가 2003.8.1~2010.12.31 까지의 기간 중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농어촌지역:읍.면지역(수도권 및 광역시,도시지역,토지거래 허가구역,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농어촌주택의 범위

*주택규모기준:대지660㎡,건물150㎡(공동주택116㎡)이내

*주택가격기준:2009.1.1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2009.1.1이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②2008.1.1~2008.12.31까지 취득하는경우:취득당시 기준시가가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2007.12.31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보유기준: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 면지역(또는 연접 읍. 면지역)이 아니 곳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2)고향주택 과세특례

1세대가 2008.1.1~2011.12.31까지의 기간중 1개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당해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고향지역: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고향에 소재하여야 한다.이때 고향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지역을 말함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②대통령 령으로 정한 시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구분

시(26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강원도

동해시,삼척시,속초시,태백시

전라북도

김제시,남원시,정읍시

전라남도

광양시,나주시

경상북도

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

경상남도

밀양시,사천시,진해시,통영시

제주도

서귀포시


고향주택의 범위
*주택규모기준: 대지660㎡,건물150㎡(공동주택115㎡) 이내
*주택가격기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일 것
*주택보유기간: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지역(또는 연접읍.면지역)이 아닌 곳에 고향주택을 취득할 것
 (3)농어촌(고향)주택 취득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방법
2003.8.1~2010.12.31 기간(고향주택은 2008.1.1~2011.12.31기간)중 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 및 고향주택을 3년 이상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주택은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주택의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고향)주택 3년 보유요건 충족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과세특례 적용받은 후 3년 보유하지 않게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부담할 세액을 농어촌(고향)주택 양도일에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납부해야한다 (농어촌주택이 수용,공공용지,협의매수로 양도되는 경우,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주택의 멸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3, 여가 선용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 등에 대해서는 귀농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귀농주택의 경우 세대전원의 이주 후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조항을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적용 불가하다면 1세대2주택 중과세 여부 및 주말농장과 함께 구입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법상 주말 체험 농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1세대 2주택의 경우 농어촌 주택 소재 지역이 수도권(일부 읍.면지역 제외)가 아니라면 기준시가 3억원까지는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외에 농어촌주택이 별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서 별장 및 광역시,도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에 소재하고 대지가 660㎡이내이고 주택 연면적이 150㎡이면서 건물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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