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한국인의 자화상

출처 - 경향신문

 

[2007 한국인의 자화상］1. 임대주택 거주민 6명 집담회

-“먹고 자는 것밖엔 누릴 권리없는 삼등시민”-

살아가는 일이 힘들다고 할 때 그 현실적 요인을 따지고 들어가보면 집이 있다. 집 때문에 슬프고, 집 때문에 괴롭다. 집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누구보다 임대주택에 세들어 사는 이들이 그런 ‘집의 슬픔’을 잘 알고 있다. 주거의 문제가 그들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몫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은 인생 그 자체이기도 하다. 지난 4월7일 오후 경기 의정부 신곡2동 임대주택 단지 901동 1303호 박우철씨 집에 박씨를 포함한 임대주택 거주자 6명이 모였다. 그들은 최우규 기자의 사회로 3시간 동안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털어놓았다.

사회=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허진순=말도 마소. 남편이 젊어서 끓는 물에 발을 넣었다가 다리를 절단하고 뇌경색까지 와 장애인이 됐어요. 예전에 충북 제천에서 식당을 했는데 옆 파출소 경찰들이 외상을 긋기에 밥값 달라고 항의했더니 다리가 절단된 남편을 삼청교육대에 보내더라고요. 전과도 없고, 문신도 없었는데…. 기가 막혀요. 이후 내가 20여년 노점상을 해서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고 있어요. 지난해부터는 노점상 그만두고 아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살고 있어요.

서혜숙=이 동네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예. 남편이 사업을 하다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았어요. 갖고 있던 빌라 팔아서 빚 갚고, 나는 노래방 냈는데 잘 안되고. 남편이 지금 택시기사하고 있는데 돈벌이가 안돼 어려워요.

박우철=컴퓨터 관련 일을 했는데, 애 엄마가 가게를 하다 빚만 지고, 이혼했어요. 그 빚이 나에게 다 넘어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압류 들어오고, 택시를 몰았는데 하루 12시간 일해 250~300㎞ 뛰어봐야 돈이 안돼요. 2005년 개인 파산신청해서 지난해 9월 면책을 받았어요. 그때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노동당이랑 의정부시에서 파산신청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선희=15년전쯤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때 남편 사업 빚을 갚고나니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애들 둘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하더군요. 마흔살 넘은 아줌마가 할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아는 분 도움을 받아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덕분에 애들 학교 마치고 결혼도 시키고 그랬지요. 나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 주위 사람들 잘 만나서.

이재호=직장생활하다가 창문에 약품처리로 창살 무늬 내는 사업을 했습니다. 꽤 잘돼서 욕심을 내 공장을 키웠는데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그때 동업하던 다른 사람은 원래 갖고 있던 다른 기업체가 튼튼했었지만, 나는 갖고 있던 게 그 공장 하나였어요. 결국 어음이 돌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장사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최만식=내 집은 24평이라 큰 것 같지만, 7명이 살아요. 복닥거리고 있죠. 아들은 학원 강사하다가 그만두고 며느리가 하는 부동산 중개소를 돕고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어렵기만 합니다. 손자 3명인데, 한명은 뇌성마비가 있어요. 내가 성균관대를 나왔는데, ‘왜 대학 나와서 이렇게 사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 나오면 다 잘 삽니까. 다 사정이 있는 거지.

사회=임대주택에 입주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허진순=남편이 장애인이고 나는 노점상하고 애들도 어렸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돼 들어왔지요. 들어올 때는 보증금 195만원에 월 4만몇천원이면 살았습니다. 나중에 애들이 커서 직장 얻고 그래서 수급권자 자격은 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증금이 300만원으로 오르더군요. ‘여기서 살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지는 말라’는 거 아닙니까.

박우철=사업 실패하고 이혼하고 지하방, 반 지하방을 전전했지요. 그러다 애들을 이런 데서 살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 들어왔어요. 애들이 지하방과 달리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으니 좋다고 합디다.

이재호=2001년에 들어왔는데 당시 자격이 가구주 소득 월 12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사회=이곳에 사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 가요.

이재호=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권리가 없어요. 3등 시민이에요.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데도 제 주장을 못합니다. 관리업체 지정은커녕 경비 선임권조차 없어요.

서혜숙=경비 용역비 문제가 심각해요. 최근 최저임금을 얼마 이상 주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았죠. 우리 단지는 802가구인데 한가구당 5090원꼴을 내야 돼요. 이걸 법대로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내년에 80% 올리고, 후년에는 또 올려서 올해 것과 비교했을 때 100% 올려야 해요. 결국 경비아저씨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도 문제이지만, 경비하는 분들도 거의 60대 이상인데 그만두라고 하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법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처럼 1000원이 아쉬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우철=국가에서 지어만 놓고 알아서 살라고 하는 꼴입니다. 그런 문제는 주택공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줘야지요.

허진순=우리 아파트는 지은 지 17년 됐어요. 싱크대도 부서지고 수도에서는 녹물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주택관리공단 부산지부에 가서 “도배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한번 도배하면 20년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살기 싫으면 나가라. 여기 들어오려는 사람들 줄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세게 싸우니까 작년부터 도배를 해주네요. 2003년에는 주민들이 집회를 했어요. 노후시설 교체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주차장 확보해달라는 거였죠. 1507가구인데 주차장에는 240대밖에 못들어갔어요. 만날 주민들끼리 주차전쟁 벌이고, 싸움도 나고. 이후 주공이 3층짜리 철골 주차장을 지어줘 조금 나아졌죠. 싸우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니까요.

최만식=나도 아파트 들어가 얼마 있다가 보니까 안방이고, ６醮鳴?온통 곰팡이 투성이였어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말로 해서 도저히 안돼 2005년 주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어요. 1심, 2심 다 이겨서 배상액 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박우철=소송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그런 이야기 하면 관리사무소나 주공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던데요.

허선희=건축자재를 허술하게 써서 그런 거죠. 평수를 늘리고 자재비를 아낀다고 단열재를 줄이거나 빼 버리고. 그러니 곰팡이 생기고, 단열이 안되죠. 소음도 심해서 윗집에서 살살 걸어다닌다고 하는데도 소리 다 나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크게 들려요.

사회=임대주택 아이들이라고 학교에서 차별당하지는 않나요.

허선희=우리 단지 근처에도 한 초등학교가 있고, 건너편에 35평대 분양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조차 ‘1단지(임대아파트) 애들, 2단지(민영 아파트) 애들’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은근히 차별하는 거죠. 2단지 부모들도 ‘1단지 애들이랑 놀지 말아라’고 하고. 그래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교사들에게 항의하니까 ‘길 건너는 애들(임대), 길 안건너는 애들(분양)’이라고 말을 바꿔서 부른다고 합디다. 2단지 애들도 1단지에 놀라와서는 작은 집에 산다고 놀린다고 하더군요.

경기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341가구).

박우철=의정부에는 공공임대와 민영아파트 사이에 국민임대 한 단지가 끼어 있어 갈등이 심해요. 민영아파트 사는 아이들을 위해 국민 임대단지 앞에다 초등학교를 새로 지었는데 가까운 국민임대 아이들은 받지 않는다고 했을 정도에요. 나도 얘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부모회 임원이 됐는데, 당시 간부 교사가 하는 말이 “9단지(임대아파트) 분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1단지(민영아파트) 아빠에게 임원자리 양보해주세요’고 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확 뒤집어 버렸죠.

서혜숙=금곡동에는 5개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중 영구임대 아파트는 공공임대에 비해 더 차별을 받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모자·부자 가정, 장애자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 삽니다. 공공임대 사는 애들마저 ‘영구임대 사는 애들은 거지들’이라고 한다더군요. 옆에서 지켜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서글프기도 하고.

허선희=차라리 애들을 나눠서 입학시키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는 같은 평수로 짓고 한 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식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애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요.

박우철=그건 안됩니다. 정부 시책이 그런 차별을 없애라고 한 단지 뿐 아니라 한 건물 내에서도 임대와 분양 가구를 섞도록 한 거죠. 어울려 살라고 한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들이 각성해야죠.

사회=임대료 내는데 부담은 없나요.

박우철=주공에선 매년 임대료를 5%씩 올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었습니다. 1000원이 아쉬운 사람들인데. 그러다 2년전부터 2년 단위로 임대료를 책정키로 해 그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임대료를 장기 연체한 이들은 내쫓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단지 1460세대 중에 한 60%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못 냈다더군요. 10%는 1년 이상 임대료를 못 내 쫓겨나야 할 처지라고 합디다.

허진순=우리 같은 사람들은 경비 아저씨들 월급 주기도 벅찹니다. 한 달에 100만원 겨우 버는데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20만~40만원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관리비 정도는 일정 부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아파트 경우 정신 질환자가 100명 정도 삽니다. 이 사람들이 난동을 피워도 병원에 입원도 못 시켜요.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혼자 사는 할머니 70가구 분 정도 사는데 쓰레기 재활용할 때 PET병을 발로 찌그러트리지 못할 정도에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리로 옮겨만 놓고 나몰라라 합니다.

최만식=먹고 자는 자리만 만들었지 사람으로 누릴 혜택은 없습니다. 도서시설 같은 경우 500가구 이상 돼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488가구가 사는데 12가구 모자란다고 지원을 안해줘요. 500가구 이하에 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까.

사회=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뭡니까.

서혜숙=닭장 같은 아파트를 하나 주고는 고장이 나면 내가 사서 내가 고쳐야 합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 집 주인이 고쳐주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는 고장 나거나 손상되면 다 자기가 고쳐야 해요.

박우철=맞는 말입니다. 집 주인이 정부, 주택공사 아닙니까. 그럼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아는 체도 안해요. 그러면서 집 주인 행세는 다 하고. 임대주택 살다가 집을 비울 때 낡아서 수리해야 될 거를 모두 나가는 사람에게 물립니다. 못 하나 박은 거까지 원상복귀하라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 들고 날 때마다 다툼이 생깁디다.

허선희=내가 사는 집은 2010년 공공분양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 곳에 사는 사람중 분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차피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돈을 그 때까지 모아봐야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쫓겨날 판입니다. 주공은 공기업이고, 서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분양가를 좀더 저렴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서민도 살 수 있도록.

이재호=일반 분양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토록 의무화했는데 임대주택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그냥 권고 조항입니다. 우리도 임대비, 관리비 다 내고 사는데도 차별받는 거죠. 아마도 임대주택 주민들이 대표자 조직을 만들면 골치만 아프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한 거 같아요.

박우철=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몇 년 더 열심히 해서 5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옮겨서 분양받는게 꿈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너무 비쌉니다. 서울 강남에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하지만 주택공사에서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공은 집 값을 올리면서 분양원가는 공개 못하겠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곳들이 이익을 내려고만 할게 아니라 서민을 위해 싼 아파트를 지어야지요. 그래야 어렵게 사는 사람도 영구임대주택 살다가 더 벌어서 50년 임대주택으로 가고, 5년 공공임대주택 가서 분양 받도록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줘야 합니다.

서혜숙=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서민을 위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해주지는 않아요. 도대체 지금까지 해준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대통령 후보중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 한나라당 박근혜씨에게 마음이 가더군요.

박우철=저는 서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주거 정책을 내면 찍어주겠어요. 민주노동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밀어줄 겁니다. 강남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이 살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허선희=나도 공기업만이라도 분양원가를 조목조목 공개하겠다는 사람을 밀겠어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다가 당선되면 또 모른척 하겠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한나라당에도 진보적인 사람이 있는 거 같고, 열린우리당에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여당은 일 못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보면 잘하는 것도 같고. 스스로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오는 대선 후보중에는 이명박씨가 나은 거 같아요. 일 잘하고.

최만식=요즘 보면 몇몇 사람이 벌써 대통령 된 거 같이 하던데요. 나는 아직 지지 후보 못 골랐어요. 누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두고 봐야죠. 내 나이는 많지만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선거 때에는 열린우리당 찍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합디다.

허진순=대통령은 서민들의 아픔을 잘 알고 같이 할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좋죠. 그래서 이명박씨가 좋아요. 일도 잘 했고, 여러 경험이 많으니까요.

이재호=저는 중도적 보수 같은데, 지지 정당이나 후보가 없어요. 뭐 다 그만그만한 것 같아요.

 

전체 임대주택 35만9000가구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집 없는 서민에게 임대를 해주기 위해 지은 것이다. 정부 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장기 임대, 재건축 임대주택 등 임대 방식에 따라 10개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임대주택이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공급됐다. 30년 이상 임대하며 11~24평형이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7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70% 정도다.

입주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2006년 344만3399원) 이하인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용 면적 15평 미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172만1690원) 이하, 전용 15평 이상~18평 이하는 70%(241만370원) 이하, 전용 18평 초과는 100% 이하로 소득 조건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달라진다. 전용 면적 15평 미만의 입주 희망자는 청약저축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요건과 지역요건(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도심지 주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세를 주는 방식이다. 통상 보증금 250만~350만원, 월세 8만~9만원 수준이다. 10년 장기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10년 뒤에는 세입자에게 분양된다. 건설 원가의 90% 선에 보증금을 책정하고 여기에 맞춰 월 임대료가 산정된다.

영구임대주택은 영세민 등 최저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은 200만~300만원이고 임대료는 월 5만~6만원선 정도다. 50년 임대주택은 철거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50년간 임대한다. 보증금 5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5만~23만원. 전용 7~15평 내외의 소형이다. 모든 임대주택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전체 임대주택은 35만9000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1332만가구의 2.7%다. 영구임대주택 19만가구, 50년 임대 9만2000가구, 국민임대 7만7000가구이다. 영국 22%, 네덜란드 36%, 독일 20%, 프랑스 17%, 일본 7%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이제, 시민주권을 찾자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지 결정할 권리는 시민에게 있습니다. 정부를 선택하고, 바꿀 권리도 시민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도 시민에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로 이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내는, 이 나라의 유일한 주인·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것은 바로 이런 시민권의 존재 때문입니다.

최근 대통령선거 정국에서 시민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의 주권자인 시민이 나서 발언해야 한다. 선거쟁점을 대선 캠프가 아닌 시민들이 만들어야 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러나 언젠가부터 시민들은 이런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대통령, 정치인, 정당, 대통령 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함부로 시민을 대표한다면서 그들이 대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받든다고 자처하는 그들은 바로 그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해 노선과 정책을 함부로 바꾸고, 마음대로 정당을 만들고 해체하며, 그들의 기득권에 맞는 의제를 설정해 시민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주권을 넘겨 받기라도 한 듯 임의로 선택한 국가적 과제와 사회 발전 방향에 따라 선거 전략을 짜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마치 그들이 만든 놀이마당에서 시민들이 멋모르고 춤추는 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느새 그들이 미리 짜놓은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는 한동안 외부에 의해 주입된 조작된 기억에 의해 살아가는 자신이 정말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계기로 그런 과거를 부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섭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정국이 매트릭스는 아닐까요? 시민은 이 매트릭스가 설정한 대로 움직이고 사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민들은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치적 선택을 해왔습니까? 시민들은 얼마나 자기의 계층적 이익을 배반하는 결정을 해왔습니까? 시민들은 언제까지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정치계급’의 선거 전략, 이미지 조작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환멸의 게임에 절망하고 뒤로 물러 앉아 있어야 합니까?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곧 6월 항쟁 20주년을 맞습니다. 민주화 20년이 됩니다. 민주세력 집권 10년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해야 할지, 새로운 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말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왜 행복하지 못한지 말해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해야 합니다.

정치세력이 말하는 것을 시민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말하고 그들이 듣게 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시민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선거 과정입니다. 선거 쟁점의 발진기지는 대선캠프가 아니라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시민들이 자기 권력을 실현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시민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대선기획 2007 한국인의 자화상’을 시작합니다. 시민의 권력을 재탈환하기 위한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2007 한국인의 자화상]  2 “서민아파트 짓는다며 서민 쫓아내”

 

서울과 과천을 잇는 왕복 8차로 양재대로와 양재천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주암교. 버스정류장에 내리면 나란히 늘어선 비닐 하우스 꽃집들이 보인다. 그 뒤로 연탄가루가 섞여 시커멓게 변한 흙길을 따라 걸어가면 ‘뚝방마을’이 나온다. 바로 비닐 하우스촌이다.

4일 찾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뚝방마을에는 쇠파이프나 목재로 틀을 짜고 비닐, 스티로폼, 차광막 등으로 얼기설기 벽과 지붕을 얹은 비닐하우스들이 난립해있다. 마을 너머에 꽃을 키우는 ‘진짜 비닐하우스’들이 자리잡고 있다. /강윤중기자

1980년대 농민들이 화초를 재배하면서 일하다 쉬기 위해 만든 휴식용 간이 집을 보고 오갈 데 없는 이들이 하나 둘 모여 얼기설기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집들을 둘러보면 ‘초현실적’인 느낌이 난다. 2007년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 바다 건너 아프리카 어딘가 마을쯤으로 보인다. 비닐 하우스 철골에 베니어 합판, 스티로폼, 검은 재질의 비닐 차광막, 화학섬유 지질의 ‘공석’을 덮은 게 고작이다. 형편이 나은 이는 베니어 합판 대신 석고에 종이를 섞어 만든 ‘경량 칸막이’를 쓰기도 하고, 스티로폼 양 쪽에 함석판을 덧댄 ‘샌드위치 패널’이나 석고판을 덧댄 집도 있다. 기껏해야 4~5평짜리다.

백숙향씨(53·여) 집은 양재천 제방 바로 밑에 반 지하 형태로 지어져 있다. 4평짜리로 부엌에 방 하나짜리. 창문이 없다. 낮에 불을 켜지 않으면 칠흑처럼 어둡고 통풍도 안된다. 겨울에 추워서 창문을 내지 않았다.

“남편이 하던 기계설비 사업이 쫄딱 망해서 86년에 이리로 들어왔어요. 서초동 화원에서 일하고 내 가게도 내고, 애들 둘도 대학까지 마쳤죠. 화장실이 구식이라 불편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상·하수도도 없고. 95년 ‘다시는 이리로 안온다’고 하면서 떠났죠. 나가 살 때에는 화장실이 수세식이어서 제일 좋았는데. 하지만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고나니 형편이 어려워져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 사람들이 그래요. 나갔다가 어려워지면 다시 들어오고….”

-추위 무서워 창문도 못내-

주거 환경은 보기만큼 기가 막힌다.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쓰지만 돈이 많이 들어 3~4ｍ 정도 파서 지하수를 끌어 쓴다. 하수는 그냥 집 사이 도랑에 버리기도 한다. 그 하수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주민들은 지하수에 이 하수가 섞여 나온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마실 물은 인근 약수터에서 길어 쓴다.

연탄재는 어른 키 높이로 쌓여 있고, 땅은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바뀐다. 비가 많이 올 때 주민들은 슬리퍼를 신고 흙탕길을 빠져나가 포장도로로 가서 신으로 바꿔 신는다. 어떤 곳은 5~6집이 옆으로 나란히 붙어 있다. 한 채였던 집을 칸칸이 나누어 쓰는 것이다.

백씨 집은 반지하라서 남들처럼 연탄 보일러도 못 놓는다. 연탄 가스가 빠져 나가지 않아서다. 전기온돌을 바닥에 깔고 겨울을 나는데 전기료만 10만원이 나오기도 한다.

중국에서 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박명재씨(67) 집에도 서랍장 하나에 의자 몇 개, 침대가 놓여 있다. 비가 오는 데도 집 앞 처마 밑에 앉아 소일하고 있다. “비가 내리면 집안에 습기가 차서 냄새가 나기 때문”이란다. 경기 양평이 고향인 박씨는 세살 때 아버지 등에 업혀 중국 헤이룽장성으로 갔다. 2001년 이곳에 가족과 함께 정착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뚝방마을’ 어귀에 4일 비닐하우스촌을 철거하고 서민임대주택 건립하려는 서울시측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강윤중기자

“한국에 와보니 갈 데가 있어야죠. 그나마 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전 이곳에서 500만원에 집 하나 사서 들어왔죠. 불편해도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여름에 수해가 나서 물 차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들이 이곳에 사는 이유는 대부분 집세 때문이다. 서울에서 4인 가족이 살려면 최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4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땅 주인에게 연간 10만~50만원만 내면 살 수 있다.

대부분 가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홀로 사는 쪽방촌보다 형편이 낫다. 하지만 동네는 적막하다. 일을 나가지 않는 주민들이란 나이가 많거나 병들어 누워 있는 이들이다. 아이들은 보기 어렵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도 부모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친구들과 놀다 저녁에 들어온다. 갓난아이들은 부모가 일 나가 있는 동안 다른 곳에 맡긴다고 한다.

이 동네 가로수에는 플래카드들이 붙어 있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 투쟁만이 살길이다.’ ‘수십 년의 내 집 두곤 한 발짝도 못 나간다.’ SH공사가 서민임대주택 2000호 건설을 추진 중이다. 토지 보상은 지난해 이미 땅 주인들에게 끝났다. 이 동네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이곳에 돼 있지 않아 권리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추밭을 돌보던 최일규씨(61)는 5개월 전에 서울 방배동으로 이사갔다고 한다. 그는 “개발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며 “내 집 갖는 것은 꿈도 꿔본 적 없다”고 한숨 지었다. 그는 “예전에 여기 살 때 1년에 땅주인에게 10만원만 내면 되고 마음도 편했는데 방배동 월세는 18만원이라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백숙향씨는 “남들은 집으로 안보겠지만, 우리에게는 여기가 맘 편하게 살 수 있던 내 집이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말했다. 백씨는 “우리가 살게 주거단지를 주든가,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줘야 할 거 아니냐”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되건 상관 없다. 그저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게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모씨(51·여)도 “지금 서민을 위한 아파트 만든다면서 서민을 다 쫓아내고 있다. 아파트에 들어오는 서민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공짜로 임대아파트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이주 우선권을 달라는 거다. 그럼 빚이라도 내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전부터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는 구쌍회 목사(48)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점차 삭막해지고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구목사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 원래 고슴도치처럼 타인을 경계하는 건 있었지만 요즘은 이해득실을 따지는 게 더 심해졌다”며 “개발 얘기만 나와도 이해 관계가 다르다”고 한숨 지었다.

-화재등 위험 무방비 노출-

쪽방촌이나 비닐 하우스 촌을 위협하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 양쪽 모두 화재에 무방비이다. 소방차는커녕 소화장비 하나 들어오기도 힘들다. 쪽방촌 건물들은 워낙 바짝 붙어 있어 한 곳에만 불이 나면 옮아붙는 것은 순식간이다. 4월23일 새벽 서울 남대문로 5가 ‘쪽방촌’에서도 불이 나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비닐 하우스촌 사정도 비슷하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전기를 계량기 하나 끌어와 10가구 이상이 나눠 써 과열이나 누전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다. 집 재료도 스티로폼과 합판, 비닐처럼 인화성이 크다. 주민 윤모씨는 “96년에 아이들이 라이터를 갖고 장난하다 불이 났는데 22가구가 몽땅 타버렸다. 그때 서초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집을 새로 못 짓게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곳에 살던 이들은 6개월 넘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이웃집에서 잤다고 한다. 이후 다시 집을 지어 살고 있다.

비닐 하우스촌에서는 주민들이 집을 비우기를 원하는 누군가의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거듭 일어난다. 4월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비닐 하우스촌인 ‘아랫성뒤마을’에서 불이나 32가구 가운데 13가구가 전소됐다. 지난해 10월7일 서울 송파구 화훼마을에서 난 불로 비닐 하우스 35동 168가구 집이 모두 타버렸다.

그렇게 막혀 있고, 얽혀 있는 이 주거지의 사람들에게는 ‘비상구’가 없었다.

 

“0.7평에 갇힌 희망…탁상에서 어찌 알아”

“여기는 바깥 세상과 달라. 한번 들어오면 못나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서울 종로 쪽방촌에 살고 있는 이택희씨가 지난달 16일 자신의 0.7평 짜리 방에서 TV를 보면서 소일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이런 곳이 있을까 싶다. 하루종일 빛을 볼 수 없는 쪽방. 얼기설기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뼈대를 엮고 비닐과 스티로폼으로 만든 비닐하우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라는 한국, 한 평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한다는 아파트가 빼곡한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 주거 극빈층이 잃어버린 꿈 사이에서 부유하듯 사는 늪 같은 곳.

비가 내리던 지난 5월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돈의동. 깔끔하게 정비된 서울 피카디리 극장 광장에 맞닿은 좁은 골목에 들어서자 갑자기 어두워진다. 골목길이 두 명이 함께 지나기에도 좁아 빛도 들어오지 않는다. 건물 사이에 난 길은 매우 복잡하다. 처음 온 사람은 길을 잃기 십상이다.

굽이굽이 길을 꺾고, 두 손을 잡고 기듯 올라가야 하는 가파른 간이 계단을 밟고 3층에 있는 이택희 할아버지(68) ‘집’에 닿았다.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의 복도 양쪽으로 문이 3개씩 나 있다. 방문을 열고 0.7평짜리 방에 앉는 이 할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사기 몇 번 당했죠. 있는 돈 다 털어먹고 (서울) 을지로 지하철 입구에서 6개월 노숙하다 2000년 12월 여기로 옮겼어요. 친구에게 100만원 빌려 보증금 내고 한 달에 20만원 내면서 살고 있어요.”

젊었을 때 그는 중공업 단지에서 기계 조립하는 일을 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술 한잔 먹고 도장 찍으라기에 찍었는데 그게 노조 가입서였다. 영문도 모르고 회사에서 쫓겨났고, ‘노조 가입자’라는 낙인은 이후 평생을 쫓아다녔다. 취직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일해 돈을 벌었는데 돈 몇 번 떼이고 나서 종로 쪽방 촌으로 흘러 들어왔다.

여기는 바깥 세상과 달라요.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힘센 놈이 최고지. 위·아래도 없고. 복지관에서 쌀을 독에 넣어놓고 갖다 쓰라고 하는데, 그걸 퍼다가 술 사먹는 놈들도 있고.”

장기 체류하는 이들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뜨내기는 다르다. 이따금 노숙자들이 하루 7000~8000원을 내고 들어와 밤새 술을 마시며 떠들기도 한다. 싸움도 곧잘 일어난다. 벽이 원체 얇아 그 소리가 다 들린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이용하고, 세수는 1층 수도쪽지에서 대충 한다.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여기 사는게 중독성이 있는 거 같다”고 한다.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돈도 없고, 나가 봤자 여기보다 나은 데 찾기도 어렵죠. 양로원 같은데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디다. 기도해라, 몇 시에 일어나고 자라, 담배와 술은 안된다 이러니 답답하고. 그러니 다시 오는 거 같아요.”

부인과는 이미 7, 8년 전부터 연락이 안된다. 빚쟁이들이 쫓아다니니까 남들 모르는 곳으로 가버렸단다. 자식과도 연락이 안된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등록돼 한 달에 37만원을 받는다. 거기서 월세 20만원 떼고, 당뇨 약값 내고, 담배 사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정부’ ‘정치인’ 단어가 나오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선거철만 되면 누군지 몰라도 비디오 찍어가고 뭐든지 해결해주겠다고 하지만, 말짱 헛것”이란다. 그는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런 말 안 믿는다. 하도 속으니까 비디오나 사진 찍자고 해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 살고 있는 이택희씨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달 16일 좁고 어두운 쪽방촌 입구를 들어서 자기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정근 기자

박창석씨(69) 방도 다르지 않다. 1평이 안되는 쪽방에는 TV, 전기밥솥, 그릇 3개 겨우 놓을 밥상, 간이 책장이 세간의 전부다. 신의주 출신인 그는 1·4 후퇴 때 내려왔다. 선친은 주택 건축 일을 했고, 자신은 명문 사립대학교를 나왔다고 한다. 유통업을 하면서 전국에 지점 15곳을 거느린 적도 있단다. 무슨 사연으로 이곳에 왔는지 묻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대신 그는 “의정부 집을 전세로 돌렸다가, 여관으로 갔다가 하숙집, 여인숙을 거쳐 이리로 왔다. 처음에는 며칠만 있으려다 주저앉아 5년이 지나갔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밥을 지어 전기 밥솥에 보관하면서 1주일 저녁 식사를 해결한다.

박씨는 수 일 전에 찾아왔던 공무원들을 떠올리며 “꼭 왜놈 순사들 같두만”이라고 못마땅해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조를 통해 느낄 수 있어. 한 서른살이나 됐을까 하는 공무원이 ‘왜 그 학력을 갖고 여기 사느냐, 임대아파트에도 능력이 없어 못 들어가겠네, 양로원에 들어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고’ 이따위로 말을 하드만. 상대에 대한 배려는 없고 다 자기 본위야. 꼭 논문 쓰는데 서론, 본론 없이 지 맘대로 결론을 지어놓고 온 거 같았어.”

정부에 충고를 한다. 그는 “돈과 인원이 부족하다는데 그 것은 문제가 아니지. 높은 관리들, 책상 앞에 앉아 있지 말고 운동화 신고, 볼펜이랑 수첩 들고 ‘발품’을 팔아봐라. 그럼 왜 안되겠느냐”고 했다.

인영애씨(58·여)도 사업에 실패하고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재산 다 날리고 가방 하나 짊어지고 2004년 이곳으로 왔다. 어려서 침을 잘못 맞아 발 한 쪽이 돌아간 장애인이다. 1층 반지하 방에 살고 있지만 수도꼭지가 바로 문 앞에 있고, 집 주인의 세탁기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남들보다 처지가 낫다.

인씨는 공공근로 등 일을 하고 싶지만 이마저 못한다.

“몸도 불편하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잃어요. 노점상을 해도 ‘하루 1만원 이상 벌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권을 박탈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정부 보조도 받으면서도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곳 사람들은 ‘사람의 체온’이 그립기만 하다. 인씨 벽 한 쪽에는 누렇게 바랜 자국이 있다. 한 대기업 직원이 부인, 애 둘과 봉사활동을 와서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놓은 자리였다. 그 뒤로는 오지 않고 사진 볼 때마다 애들이 보고 싶어서 아예 뗐다고 한다. 출가한 딸이 하나 있지만 이따금 찾아가볼 뿐, 자기를 부양할 처지는 아니란다.

“꿈이 있다면, 조금 있으면 환갑인데 그 전에 임대주택이라도 하나 얻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기 월세금 20만원인데 그 정도는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증금 문제가 있어서….”

이 동네 사람들을 돌보는 ‘종로 쪽방 상담소(02-747-9074~5)’에는 조재휘 소장과 김종한 실장 등 사회복지사 4명이 있다. 김실장은 “이 인근 1000평 정도에 건물은 100여개 조금 안 된다. 건평이 12~13평 정도다. 방은 1.5평에서 0.7평 정도다. 500여명이 장기투숙하는데 30대부터 70대까지 있다”고 전했다.

쪽방 상담소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못 받아 이곳 소속 복지사의 처우도 열악하다. 소장 월급이 160만원, 다른 이는 150만원 정도다. 김실장은 “사회복지사들이 결혼 할 때쯤 되면 나가서 택시를 하거나 분식집을 차린다. 복지사를 하면 돈도 못 벌고, 호봉도 인정 못 받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거동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문화행사를 진행해준다. 매일 쪽방촌 노인들 방을 돌아보며 불편한 게 없는지 묻는 것도 이들 몫이다. 조소장은 “정치 1번지, 서울의 한 복판이라는 종로에서 한 골목 뒤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에 다들 놀란다”고 말했다. 그게 쪽방촌이다.

 

옥탑방·판잣집…극빈층 68만 가구

한국의 주거 극빈층은 68만여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200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평균 가족 원수를 감안하면 200여만명이 반지하주택, 옥탑방, 판잣집, 비닐 하우스, 동굴, 움막 같은 데 산다고 한다.

정부는 주거 극빈층 지원 대책 중 하나로 2004, 2005년 각각 매입 임대제도, 전세 임대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서울과 수도권을 기준으로 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국가 명의로 전세낸 뒤 이를 주거 극빈층에 재임대하는 형식이다. 매입 임대는 6400가구, 전세 임대는 58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1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임대해 들어갈 수 있는 대상도 제한된 데다 최고 6년만 거주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화장실이나 부엌도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전세를 사는 고령자, 소년소녀가장, 교통유자녀 등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또 이들은 2년 계약해 들어간 뒤 2차례 계약을 연장해 총 6년만 살 수 있고, 그 뒤에는 집을 비워야 한다. 이들에 대해 국가가 전세금으로 200만~300만원을 받을 방침이지만, 극빈층에는 부담스럽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 주도로 쪽방 거주자에게는 원룸 형태의 임대주택을, 가족 형태인 비닐 하우스 촌 거주자에 대해 다가구나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기존 매입·전세 임대제도와 연계한 것으로, 이전에 혜택을 볼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영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는 68만가구 중 기껏 1만여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07 한국인의 자화상]  3. “상식 무너진 집값…돈모아 사려다 이 모양”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사람이 있다. 세입자들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집기가 부서졌다는 집주인의 타박, 한 번에 수천만원 올려달라는 요구를 들으면 내 집을 가져야겠다는 욕망이 더 불타오르지만, 그럴수록 현실은 절망적이다. 지난 5월2일 경향신문사에서 세입자 임상복·문종도·김성준씨에게 설움과 꿈, 좌절을 들어봤다.

김성문, 임상복, 문종도씨(왼쪽부터)가 5월 2일 경향신문에서 전세 살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남호진 기자>

사회(최우규기자)=세 사는 이들은 한결같이 ‘서럽다’고들 하죠.

김성준=제 경우 처음 세를 삽니다. 빌라형 주택 3층인데, 학교 근처라서 얻었죠. 이사올 때에는 집이 깨끗했지만 살면서 창문에 이슬이 맺히고, 벽지가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싫으면 나가라’고 했어요. 형편에 맞춰 들어왔는데, 서럽더군요. 힘들어도 참고 살 수밖에요. 결국 고칠 일이 있으면 내가 부담해서 고쳐요. 변기가 고장나면 내 돈 몇 만원을 들여 고치고 그랬죠. 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서 학교 근처에 있는 집이라 참고 살고 있어요. 집사람은 곰팡이 생기고 불편하니까 아파트로 이사가자고 하는데 전셋값이 너무 비싸 엄두도 못내죠.

임상복=애들이 대학생이라 등록금도 많이 들고 집사람은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 집값 올려달라고 하면 참 힘들대요. 전세 사는 서러움은 서민만이 알아요. 집을 크게 옮기고 싶어도 돈을 빌리려면 ‘보증을 내세우라’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예전에 수도나 전기 계량기가 가구마다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된 집에서 산적이 있었죠. 그러면 쓴 만큼 내게 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조금만 내고 세 사는 사람에게 더 물려요. 자기들은 식구도 많고 더 쓰면서. 공평하게 내자고 했더니, ‘나가면 될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문종도=저는 결혼한 지 5년쯤 됐고 두 번 이사했는데, 다 집주인 잘 만나서 별 고생은 안했어요. 그래도 한번은 전세비를 2000만원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서민에게 작은 돈입니까. 돈을 구하지 못해 작은 집으로 이사가면서 ‘집을 사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회= 모두 ‘나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가요.

임상복=지금 애들 뒷바라지가 급선무예요. 졸업해 사회에 나가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졸업시키는 게 우선이죠. 사실 집값 뛰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차후 생각입니다. 먼저 학교 마치고, 아들 대학 2, 3학년인데 한 명은 휴학하고, 등록금 벌어서 다녀요. 한 명은 학교 그만두고 ‘군 장교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배울 때 시기 놓치면 평생 가도 못한다’고 말렸어요. 부모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 사는 거는 뒷전입니다.

김성문=저는 산술적으로 집 사는 게 불가능해요. 서울에서 30평 되는 아파트가 2억원쯤이라면 해볼까 생각도 하지만, 현재 평당 3000만원, 4000만원이면 지금 전셋값 갖고 2평 정도 겨우 살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자 하는, 돈을 벌어서 발전해보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안되는 거죠. 젊으니까 그냥 전세 살고, 나중에 지방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요. 고향이 지방이라, 직장을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면 가려고 해요. 그래도 지방에서 집 사는 거 아직은 가능할 거 같으니까요. 집사람이 대학 동기인데 학원 강사로 돈벌어 살고 있습니다. 집 문제는 집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어요. 집사람이나 저나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런 게 걸려서 못 갖고 있습니다.

문종도=박사학위 따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김성문=수업은 마쳤고, 논문만 남았어요. 통상 2년 정도 걸려요. 애를 낳으면 누군가 양육해줘야 하는데 친가는 경남, 처가는 전남에 있습니다. 집사람이 천상 돈을 벌어야 하고. 1년 뒤 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니 애를 갖는 게 엄두가 안 나요. 내 여동생은 벌써 애를 낳았는데.

문종도=저는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됐고, 졸업해 사회생활한 지는 7년 됐어요. 올해나 내년에 대출 1억원 정도 받아서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졌어요. 지인들에게 돈 빌려줬다가 그게 묶여 버렸죠. 또 딸, 아들 한 명씩 있는데 애들 교육하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도 3~4년 내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집을 사기보다는 30평대로 시작하려는데 지금은 여력이 안돼요. 그 정도 분양 받으려는데 4억~5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 답답해요.

임상복=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희망도 있고. 저는 지금까지 전세 6번을 옮겼어요. 골방 같은데 4식구 살고, 햇볕도 잘 안 들고 그래요. 그런데 평당 3000만원 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줄 선다, 딱지 값이 얼마니 그런 거 들으면 정신이 핑 돌아요. 상상도 안되고, 남의 나라에 사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김성문=진짜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임상복=현 정부가 결과적으로 바람만 잔뜩 넣고 ‘붐’만 이루고, 말한 사람은 책임도 안 지고 그러는 거 같아요. 결국 제일 어려운 사람이 피해를 입지.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임상복씨는 여기서 말을 잠깐 끊고는 담배를 빼물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서민은 답답해요. 먹고 살게 일자리라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도 돈 벌다 몇 번 어려움 겪으니까 속절없더라고요. 사람이 돈에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무슨 일이 생겨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열심히 해서 ‘목표가 저긴데’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 자꾸 어려워 지고. 또 집사람이 당뇨병으로 지난 1월 쓰러지면서 일 손 놓고 간호하지….

사회=꼭 집을 소유해야 하나요.

임상복=남의 집에 살면 ‘나가라, 돈 올려달라’ 그런 구애 받아야 하고, 싫은 소리 들어야 하죠. 밤에 들어갈 때에는 발자국 소리도 못 내고. 내 집이면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죠. 여름에도 속옷 차림으로 있어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

김성문=계약이 끝나는 2년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전세냐 자가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기성 세대가 문제죠. 저는 지금은 굳이 집을 사야 하나 하고 생각해요. 돈도 문제지만, 그 돈을 갖고 교육비같이 다른 것에 쓰면서 전세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께 이런 말씀 드렸더니 ‘너도 나이 들어보라’고 하시더군요.

문종도=우리나라에서는 집을 가진 게 무조건 유리하고 이익이 남기 때문이죠. 집이 없으면 불이익이고요.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어져 온 거죠. ‘집 가지는 게 별 이익이 안된다’는 신호가 신뢰성 있게 지속되면 그런 움직임이 바뀌겠죠. 지금은 돈을 다 털어 집에다 ‘올인’하는 구조죠.

사회=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임상복=제도적인 문제라고 봐요. 있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서 집 늘리고 사고, 서민들은 없어서 못 사고, 산 뒤에도 세금 같은 것을 못 내면 과태료 내고 누진세 내고. 없는 게 죄죠.

문종도=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을 느끼게 하고,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의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유지해야 돼요. 거래가 위축된다고 규제나 완화하고 그러지 말고.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대다수 국민은 집값 안정을 바라죠. 정책을 일관성있게 하고,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정책은 보완해서 확실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돈이 없어도 일단 사놓고 계약금만 치르면 대출이 되니까 사는데, 이런 점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인구도 점차 준다고 하는데, 언젠가 집값은 잡힐 거라고 봅니다.

김성문=최근 집값이 몇% 내렸다는데 너무 느리게 내려요. 우리 주택에 대한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돈 빌리고 해서 어렵게 산 사람들이야 억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소득 수준과 다르게 너무 올라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구조죠.

전세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임상복=새벽 5시30분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답답한 풍경?많이 벌어집니다. 아침 8시30분 넘어서도 일 못 잡은 그날은 공치는 거죠. 새벽같이 나와서 다시 가방을 싸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가 막힐 겁니다. 소주나 막걸리 사서 계단에서 마시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일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일푼으로 가서 ‘회사가 어려워 돈을 못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 집값은 황당하기만 한 거죠.

김성문=친구들 보면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더라고요. 1억5천만원 빚내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한달 이자만 70만원인데도, 후회하지 않아요. 집 값은 오르니까 나중에 팔면 적어도 이자 값은 한다는 거죠.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서울 친구들이 부러워요. 출발부터 다른 거죠. 서울에 부모님 집이 있는 친구들은 거기서 출발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게 준비하지만,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그러지 못하고, 아직도 하숙하는 친구도 있어요. 빚내는 것은 엄두를 못 내고, 어떻게든 융통하면서 전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는 친구도 있고. 전세가 워낙 비싸니까요. 집 문제로 헤어지는 커플도 있어요.

임상복=서민은 장기 계획 세우기가 힘들어요.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을 전혀 못 쫓아가고. 누구든 집 하나 장만하려고 10년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융자 얻어 이자 주고,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집 값을 잡아야지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서민이 살 수 있어요.

문종도=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호응을 얻은 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이 안 통하는 사회’를 이야기해서였어요. 공정한 룰 바탕 위에서 경쟁하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에서는 박탈감이 심해요. 땀을 흘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택 하나 차이로 처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집값 오르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샀느냐, 아니면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느냐, 그 차이죠. 믿고 기다린 사람만 손해를 본 겁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도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게 문제예요. 예전에 집사람과 맞벌이를 했는데, 지금 집사람이 직장은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합니다. 안 그러면 집은커녕 자녀 교육시키기도 어렵죠. 딜레마예요. 맞벌이 하면 얘들을 돌봐주지 못하니 교육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고.

임상복=인구가 준다고 정부에서는 애를 낳으라고 하는데, 서민들 사정은 그렇지 못한 거죠.

김성문=예전에 대학원 다니면서 강남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때에 보니 얘들이 겉으로라도 예의 바르고 똑똑하더군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방식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강북 지역 어디에선가 강사할 때에는 안쓰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못 받은 애들 같은 느낌이죠. 먹고 살기 힘들어 맞벌이하느라고 부모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직장이나 집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문제가 계속 파생되는 것 같아요. 전셋값을 벌려고 맞벌이를 해야 하고, 그럼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임상복=정부는 인구가 준다고 애를 낳으라는데, 집 문제가 해결도 안되는데 애 낳으란다고 낳겠어요? 잘 살고 못사는 거는 자기 능력이고 노력 문제지만, 부모 입장에서 ‘나는 못살아도 자식에게는 잘 해줘야 한다’는 게 도리라고 생각들 하고 있어요. 예전에 ‘숟가락 젓가락만 들어도 애 낳는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까. 택도 없지요.

김성문=그게 지방자치단체간에서도 세금 문제를 놓고 말 나오고 그러니까….

문종도=내가 보기에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도 3분의 1은 ‘세금 그냥 내고 말겠다’고 하고, 3분의 1은 ‘이거 내야 하나’ 하고 생각이 왔다갔다 하는 거 같아요. 하지만 3분의 1은 어려운 사람일 수 있어요. 시가로 20억원이 넘어도 가진 게 달랑 집 한 채 있는 분도 있고. 보유세도 그 없는 3분의 1 되는 사람에게는 심한 압박이죠.

사회= 스스로 이념성향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종도=학교 다닐 때 사회 문제에 관심도 있었고, 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진보적이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니 진보만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회 경영과 운영 측면에서 보수가 있어서 안정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사회가 균형적으로 가죠. 제가 말하는 보수는 ‘자기 것’만 지키려는 ‘수구’와는 다르죠.

임상복=저도 나름대로 진보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꺼려지네요. 그런 이야기하자면 남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김성문=저는 젊지만, 말하자면 보수 쪽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건강한 보수’를 지지합니다.

사회= 정치, 대통령 선거에 관해 관심이 많습니까.

임상복=집 문제보다는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능력이 있으면 일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권에서 후보가 나오면 찍어줄 겁니다.

문종도=‘정직하게 땀을 흘려 노력한 사람이 그만한 대우를 얻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게 해야 합니다. 한 탕 잘 하거나, 베팅을 해서 재산을 일구는 방식이 통용돼서는 안됩니다. 그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 문제라고 봐요. ‘광풍’이라는 게 계속되면 정말 안됩니다. 로또나 부동산 투기판이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김성문=우리 국민은 교육을 잘 받았고, 상식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은 저러다 잊어버리겠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선거 직전의 여론만 무서워 하고. 지금 후보 중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나은 것 같습니다.

 

무주택 직장인들 “빚내서라도 살걸…”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은행원 ㅅ씨(40)는 “전세 사는 게 솔직히 창피하다”고 말한다.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연배가 비슷한 이중에도 전세 사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나름대로 연봉도 높고, 은행에서 한때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했던 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그에게 “무능하다”고 농담 반 진담 반 놀린다고 한다.

“은행원으로 나이 40이 되면 웬만하면 집 한 채는 있고, 두 채 있는 사람도 있죠. 저야 사정이 있었지만, 집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어 그냥 대답 안 합니다.”

1990년대 초반 회사에 들어간 ㅅ씨는 저축으로 착실하게 돈을 모았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했다가 외환위기 때 순식간에 억 단위의 돈을 날렸다. 그 뒤 다시 돈을 모아 집을 사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실기’를 했다. ‘조금만 더 모아 사자’고 했지만,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면서 저 멀리 달아나 버린 것이다.

자영업을 하는 ㅂ모씨(40) 처지도 비슷하다. 1996년 결혼해 서울 수유리와 마포에 살다가 2004년 경기 일산으로 이사를 갔을 때만 해도 24평 아파트가 1억원이 조금 안됐다. 7500만원에 전세를 살던 터라 융자를 얻으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기왕 사려면 돈을 조금 더 모아 30평형대를 사거나, 서울로 들어가자는 생각을 했다.

“순진한 생각이었죠. 집값이 슬금슬금 오르더군요. 이미 서울에서 집 사는 건 불가능해졌고, 일산에서도 아파트 값은 크게 뛰었죠. 지난해 아파트 광풍이 불더니 1억7000만원 하던 경기 파주 아파트가 3억원을 훨씬 넘어가더군요. 사람 바보 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빚을 내기보다는 착실하게 돈 모아 사자’는 상식적인 판단은 돌이켜보면 잘못된 것이었다. ㅂ씨도 “창피하지만, 그것보다 그때 집사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주부 이모씨(36)도 집 이야기만 나오면 착잡하다. 남편 혼자 돈을 번다는 그녀는 “친구들이 집을 샀다거나 넓혔다거나 하고 자랑을 하면 ‘나는 쟤들보다 뭐가 못나서 집 한 채 없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말했다.

 

[2007 한국인의 자회상](4)‘보금자리’ 아닌 ‘복권’이 된 아파트

동창회, 술자리, 회식자리에서 이처럼 검질기게 따라 다니는 주제가 또 있을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가족이 복닥거리며 사는 ‘집’이 아니라 이익이 남으면 털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야 하는 ‘자산’이 됐다. 사서 한몫 챙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상당히 승률 높은 ‘복권’이 됐다. 왜 그럴까. 비강남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상렬씨 등 4명이 4월19일 경향신문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최우규 기자의 사회로 3시간30분 동안 아파트와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 비강남지역과 경기지역 소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최상렬, 김두규, 김문식, 이상섭씨(왼쪽부터)가 지난 4월 경향신문 인근 한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김영민기자>

사회=요즘 사는 게 어때요.

이상섭=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힘들어요. 친척 부부랑 우리 부부가 결혼생활 시작할 때 종잣돈은 비슷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맞벌이라서 집을 ‘질렀고(상황을 따지지 않고 구매했고)’, 그 집 부부는 남편이 혼자 버는 처지라 못 질렀죠. 우리 집 값이 올랐고, 두 집안 순자산을 비교해보니 1억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김두규=저도 맞벌입니다. 집값이란 게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질 것이라는, 누구나 그런 인식을 하는 것 아닐까요. 집사람은 ‘여기 말고 다른(더 오른) 데 샀어야 하는데’ 하는 말을 합니다.

최상렬=집 한채 가진 사람에게는 집값이 오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당장 팔아 차익을 실현할 게 아니니까. 저는 원래부터 집에 관심이 없었어요. 뉴스를 보면 샐러리맨이 집을 마련하는 데 평균 7년 걸린다기에 ‘앞으로 4년 정도 있으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내가 2005년 아파트를 사기로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죠.

이상섭=첫째 애는 본가에서 봐줬는데 둘째 애가 태어났어요. 아내가 둘째는 직접 키우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그런데 아파트 사느라고 대출받은 1억8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한달 120만원 정도예요. 한 사람이 버는 돈은 통장에 하루 머물러 있다가 빠져나가는, 정거장인 셈이죠. 돈 모으려면 맞벌이를 해도, 아는 사람이 결혼도 해서는 안돼요. 축의금 나가야 하니까(웃음). 그렇게 고생해봐야 3년에 3000만~4000만원밖에 모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고 돈 쓸 데가 많아요. 지금 사는 아파트를 전세주고 줄여서 작은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 둘째는 시골에 내려보내더라도 큰애만이라도 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육아와 주택이 다른 문제 같지만 실제는 같은 문제죠.

김두규=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애가 영어학원도 다니고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하는데, 할머니가 봐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번은 애가 ‘딥송(diphthong·이중모음)’이라는 걸 묻는데 저도 몰랐어요. 학원에 안 보내고 놀이터에서 놀게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애 봐가면서, 맞벌이하면서 집 늘리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해요.

사회=꼭 아파트여야 했나요.

이상섭=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보전 정도는 되겠지 싶었어요. 어차피 전세에 살면 전세금을 묵혀두는 데 대한 이자비용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생각하면 비슷비슷하죠. 다른 것보다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김두규=전세를 살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가야 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집을 사야 했죠. 맞벌이 하기 때문에 애를 봐주실 부모님 댁 가까운 곳을 찾다보니 지금 아파트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여유가 생기고 은퇴하면 마당이 있는 곳에 사는 게 꿈이에요. 아파트가 안전이나 방범, 집값 등 좋은 요소가 있지만 마당에서 하늘보고 저녁에 삼겹살 구워먹는 게 좋아요.

최상렬=결혼하면서 처음 아파트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살아보니 편하더라고요.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 살아와서 편하게 생각합니다. 관리비만 내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전세 4년 살다가 집을 사게 된 계기는 애가 둘이 돼서죠. 애들을 처가가 봐주기로 해서 따라간 거죠. 경기 광주 아파트 전세를 알아봤는데 값이 싸기에 대출받아서 샀어요.

김문식=1998년 결혼해 서울의 서강대 근처 다세대 13평짜리 방을 얻었는데 도둑을 맞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아파트가 일단은 안전문제가 해결이 되죠. 지금 사는 빌라에서도 도둑이 들 뻔했어요. 현관 벨이 울려 아내가 잠결에 ‘당신이야’라고 물으니까, ‘어’라고 대답하더래요. 문을 열어 보니 아무도 없고. 도둑이 사람이 있나 확인해보고 그냥 내뺀 거예요. 환금성도 다른 무엇보다 강합니다. 바로 팔아 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사회=직장생활하면서 아파트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최상렬=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6000만원을 얻었어요. 20년 상환으로 1년 거치이고, 올해부터 원금을 갚게 됩니다. 그거 때문에 맞벌이가 길어지고 있죠. 아파트는 2배쯤 오르더군요.

김두규=3억원을 주고 샀는데, 1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자가 100만원쯤 됐는데, 회사를 옮기면서 이전 직장 퇴직금을 받아 갚았습니다. 둘이 맞벌이하면서 9년 만에 빚없는 내집을 갖게 된 셈이죠.

김문식=2000년 아파트 조합 설립 때 참가해 대출 3000만원 포함, 1억3500만원을 주고 샀어요. 집사람 직장이 신촌이고, 그래서 아파트로 안가고 계속 그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사는 빌라에는 2004년 1월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15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섭=지난해 5월 재개발 아파트에 분양권을 사고 입주했어요. 2001년 결혼하던 해 전셋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기 평촌 15평짜리 아파트를 대출 끼고 8300만원에 샀죠. 집사람 직장이 사당동이어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뒤 우리 부부는 우스갯소리로 ‘직장이 강남에 있었으면, 가까운 분당에 집을 얻었고 그럼 가격이 더 올랐을 텐데’라는 말을 하곤 해요.

김문식=예전에 전세가 8000만원이라면 매매가가 1억1000만원 하던 때 자기 예산 안에서 안전하게 그냥 전세 산 사람이 있어요. 반면 빌려서라도 ‘에이, 사자’고 한 사람은 돈을 벌었고요.

김두규=운인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 갈아탈 때마다 재미를 못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대출받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샀어요. 돈이 안될 거 같아 팔았는데 나중에 올랐습니다. 배가 아프더군요(웃음). 2004년에 31평형 아파트를 샀는데 애가 초등학교까지 들어갈 참이어서 팔아서 본가 아파트 근처로 갔어요. 그랬더니 판 집이 오르더라고요.

이상섭=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상가 임대료는 강남 수준입니다. 그런데 상가 사람들 ‘집집마다 최소 1억원씩 대출한 상태라서 일반 주택가보다도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말해요. 집에 몽땅 털어 부었기 때문에 통닭도 한마리도 못시켜 먹는 거죠.

최상렬=지금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가면 강남으로는 도저히 못가고, 다른 데도 전세밖에 안돼요. 결혼할 무렵 집 장만하기 좋은 때를 놓친 게 아쉬워요. 부동산을 몰랐어요. 1억원짜리 30평대 연립주택인데 수중에 2000만원이 전부였어요. 지금 같으면 무리해서라도 대출받아 샀을 텐데…. 2년 정도 있다 그 연립주택은 재개발로 수용됐고, 죽전 쪽에 조합원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더군요. 그때 연립주택을 샀으면 지금쯤 재산이 6억~7억원은 됐을 거예요.

이상섭=은행에서 집단 대출이라는 걸 해주는데 아파트 거래 가격의 60%까지 돼요. 아직 투기지역이 아니고, 등기가 안돼서 그렇다더군요. 은행에서 하는 말이 ‘등기되면 40%로 떨어지니까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왕창 받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창업을 하면서 온갖 서류를 다해갔어도 달랑 500만원 받았는데, 아파트 담보만 하면 그냥 3억원씩 해주는 거예요. 빌라나 단독주택은 그렇게 안돼요.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빌라같은 게 아니라 돈을 잘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죠.

최상렬=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지금 집을 팔면 바로 다음날도 그 돈 갖고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조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본가에 올 때마다 ‘삼촌집은 몇평이야. 우리집은 현대아파트인데 얼마전에 현대아이파크가 됐다. 우리 동네에는 푸르지오가 제일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얘가 뭘 알겠어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러는 거지.

이상섭=우리 아파트 인근에 경전철이 놓인다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경전철이 기차처럼 요금 먼저 내고 타는 식이 아니라 먼저 타고 요금을 계산하는 버스처럼 다니는 것으로 바뀐다고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요금을 먼저 내는 방식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집값도 더 오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집값을 올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같아요.

김문식=이제 ‘아파트는 돈’이라는 공식이 진리가 됐어요. 농경시대에는 땅 많은 사람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몇채를 어디에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직장이 좋아도 불안하고.

최상렬=아파트는 능력보다 큰 것을 사고, 차는 능력보다 작은 거를 타라, 그게 부자되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문식=우리 부부는 일산 아파트를 팔아 지금 사는 곳에서 눌러 살기로 했어요. 성산동에 공동육아제가 있는데요, ‘도토리 방과후’라고 공동육아협동조합입니다. 부모가 출자해서 교사를 불러 학교 숙제도 점검해주고 간식도 주고, 부모 퇴근때까지 프로그램 진행도 합니다. 애들에게는 언니, 오빠가 있어 좋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금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지금 사는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민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파트를 장만하기란 쉽지 않고 어렵사리 장만한 아파트도 비강남권의 경우 강남지역보다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단지.

(공동육아제를 체험한 이를 처음 보는 듯 다른 참석자들은 김문식씨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맞벌이 부부들이 특히 더욱 관심을 갖는 게 자녀 교육이다.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데 힘들지 않느냐’는 등 질문이 쏟아졌고, 자신들의 경험담도 이어졌다.)

최상렬=시골에서 중1 때 서울로 전학 왔습니다. 지금 중학교 동창 중에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애들을 생각한다면 정착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중간에 친구와 떨어뜨리는 거는 안좋은 거 같아요.

이상섭=재테크를 할 여건이 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평범한 샐러리맨도 ‘집을 사고난 뒤 나중에 재건축되면 뜬다’고 알지만 돈이 있나요. 2년전쯤 아파트 입구에 ‘하교부터 귀가까지 자녀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학원광고가 붙더군요. 한마디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하는 거예요. 부부는 맞벌이 하고, 얘들은 학원으로 내몰고.

최상렬=직장이 서울 강남에 있는데 다닌 지 10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종부세가 엄청난데 대출받으면 이자비용에다 종부세까지 부담할 수 있나요.

김문식=유럽에서는 교육문제를 사회적으로 책임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되죠. 그러니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팔아서 그런 거 해결하는 거죠. 단독주택이면 시세도 보고, 환경도 봐야하고 복잡하지만 아파트는 인터넷으로도 시장 가격이 바로 나오잖아요. 잘 팔리고.

이상섭=정부가 여러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지난 2월에 나온 것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왜 지금에서야 내놓았는지. 예전에 총선 직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때 그런 정책을 내놓았으면 지금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아요.

사회=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어떤거죠. 어떤게 행복인지요.

김문식=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돈이 제일 문제예요. 학원비다, 뭐다 들어갈 데는 많고. 이제 앞으로 돈 벌 시간이 10년 정도밖에 안남은 거 같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행복이라…. 저는 ‘만족’이라고 봐요. 남이랑 비교해보면 끝이 없고, 그저 어느 정도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행복이라는 것도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군요.

김두규=나이 40이 되고,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되고, 회사에서 부장이 되니까 ‘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삶의 무게라고 할까. 가족이랑 오순도순 살고 있으니 그마나 괜찮네요.

사회=정치에 대한 견해는.

김문식=저는 정치인 수준은 그 유권자 수준이라고 봅니다. 정치인 욕해봤자 스스로에게 욕하는 거죠. 참여는 하지 않고, 정치인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고, 뽑아놓고 소홀히 여기고. 그런 모순적인 상황인 듯해요.

김두규=감정적으로는 정치 혐오감, 그런 게 있어요. 당리당략, 싸움, 그런 거죠. 하지만 내 목소리를 내서 고쳐보자거나, 시민운동을 해볼까 하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사회=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시죠.

김문식=토지공개념이 위헌이 아니라니까 좀 더 밀어붙였으면 해요. 집으로 재산을 불릴 생각을 하지 말도록요. 그리고 뉴타운이니 뭐니 하는 각종 개발은 3~5년에 걸쳐 할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측이 되고 주민도 선택권을 갖고, 투기도 줄어들 거 같아요. 저는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지지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대선 후보 중 아직 확실히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문국현씨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상렬=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사는 이상 소득에 따라 누리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모두가 부동산으로 몰리니 불로소득 개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을 수 있다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 인식전환의 기반은 마련해줘야 합니다. 요즘 후보 중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나은 거 같아요.

이상섭=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후보가 있으면 지지하고 싶어요. 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아빠와 아들은 타워팰리스 한채에 살고, 엄마와 딸은 아이파크 한채에 살고 이러지는 않죠. 대부분 한 집에 살죠. 또 무주택자들에게도 돈이 없어도 형편에 맞춰 집을 살 수 있게 공영 아파트를 싸게 공급해줬으면 합니다. 고급자재를 쓰지 않더라도요. 민주노동당을 죽 지지해왔고, 심상정 의원을 지지합니다.

김두규=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부동산값과 관련해 공급이니 수요니 하면서 얘기하는데 정답을 누가 알겠어요. 정책에 일관성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모든 국민을 투기 전문가로 내몰지 않지요.

 

새아파트 절반 넘게 유주택자가 또 구입

한국의 주택수는 2005년 기준으로 1322만3000여가구다. 이중 아파트는 696만3000가구로 52.7%를 차지한다.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은 426만4000가구(32.2%), 다세대주택이 122만9000가구(9.3%), 연립주택 55만9000만가구(4.2%), 영업용건물내 주택이 20만9000가구(1.6%)이다.

1990년과 비교해 아파트는 4.3배(553만4572가구) 늘어났지만 단독주택은 거꾸로 46만3392가구 줄었다. 1964년 마포아파트를 지으면서 본격화된 아파트 시대는 허허벌판인 논바닥에도 아파트를 짓고 지방에서도 6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경쟁적으로 세우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서울 뉴타운,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 명목의 건설 때 새로 짓는 주택의 90%가 아파트이다. 이런 현상은 노태우 정부시절인 1989년 ‘주택 200만호 건설’ 등 정부의 공급위주 주택정책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건설 총계는 46만9503가구로 이중 87.9%인 41만2891가구가 아파트다.

이렇게 아파트가 전국을 뒤덮고 있지만 무주택 서민에게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분석에 따르면 90년 이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 586만가구 가운데 유주택자가 매입한 비중이 절반 가까운 46.1%(270만가구)에 달한다. 서울은 새로 지어진 87만 가구 중 46만가구(53.4%)가 유주택자에게 팔렸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공급된 9만5358가구 중 8만1679가구(85.7%)가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구입했다.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한 사람이 무려 1083가구를 갖고 있는 등 100대 집부자가 소유한 주택은 1인당 평균 155가구였다.

결국 주택보급률은 현재 105.9%에 이르고 있지만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55.6%에 불과하고, 전체 가구의 41.4%인 657만가구는 여전히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지난해 취약계층인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25%인 350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가량은 단칸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반면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해마다 수억원씩 오르고 있다. 가장 비싼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9억9200만원에서 9억원 정도 올라 48억2400만원이고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187평은 40억4000만원이다.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한 아파트 짓기는 현재 주택가격 급등의 촉매가 되고 있다.

 

 [2007 한국인의 자화상］5 대선주자들 “주거권·토지공개념 도입”

 대선주자들은 28일 서민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경향신문의 ‘대선기획 2007 한국인의 자화상’ 시리즈와 관련, 헌법상 ‘주거기본권’ 신설, 토지·주택 공개념제 도입, 전면적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실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인의 자화상’ 시리즈는 선거의 주인에서 대상으로 밀려난 시민들에게 다시 의제 설정의 권리를 돌려주는 ‘시민주권 회복’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향신문은 각종 민생영역에서 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해 구체적 해법과 약속을 받아낼 계획이다.

후보들은 그 첫 부분(1~4회)인 임대아파트, 쪽방, 전세 세입자 문제 등 서민 주거대책과 관련해 ‘주거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토지·주택공개념을 헌법의 정신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등 그동안 혁명적 투기근절 대책의 걸림돌이 돼온 위헌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주거 문제는 국민생활의 3대 기본사항중 하나”라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권 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주거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부는 모든 세대에 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서민 주거복지 정책의 정부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마진 없이 아파트를 시행하고 분양하는 ‘국가시행분양제’와 이를 통한 ‘원가아파트’ 공급을 약속했다.

홍준표 의원은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의원이 그동안 제시해온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 등도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공약들이다. 원희룡·고진화 의원도 “1가구 1주택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장친화적 토지·주택의 공개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주거는 국가가 해줘야할 기본적 복지”라며 투기근절책으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심사제 실시를 제안했다. 내집마련 대책으로는 연기금으로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다시 장기 연금 형태로 분할·상환하는 ‘연금·주택선택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주택안정 정책은 일자리 창출·조세정책과 더불어 국민 생활안정의 3대 정책”이라며 ▲투기 근절 ▲수요에 맞는 공급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의 세가지 정책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공용 재건축 ▲신도시 아파트의 원가공급 및 전매금지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한명숙 전 총리도 매년 40만호 이상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공급,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제·전세자금 저리지원·주택바우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공급·세제·금융 등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면서 버블세븐 지역의 ‘1가구 2주택 소유제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제한 및 처분명령권 도입,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법 제정 등 ‘토지·주택 공개념’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꼽았다. 또 전세금 인상 상한선(5%)을 설치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도 “1가구 1주택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조치와 함께 토지·주택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의원은 “임기내 택지의 20%를 국유화하는 등 점진적 ‘택지 국유화’로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계약 10년 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에 대해 주소지를 인정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서민 절망·분노 통감…정책 꼭 반영”

 집값과 주택 문제를 다룬 ‘2007 한국인의 자화상’ 시리즈 1~4회에 대해 대선 예비 주자들은 서민 주거 문제의 실상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각 주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보여준 실상을 자신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경향신문의 기획은 오늘을 사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다 세심한 시선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전시장은 어린 시절 단칸방에서 일곱 식구가 함께 지냈고, 서울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했던 과거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현장의 어려움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저 역시 그 일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서민들의 힘겨운 삶에 대해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해왔는데 소외 계층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재차 느꼈다”고 전했다. 박전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설 때는 다들 서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해준게 뭐냐’라는 서혜숙씨(집담회 참석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진다”고 다짐했다.

원희룡 의원은 “자산이 자산을 낳고 부동산을 가진 자가 부동산을 더 가지는 양극화 속에서 서민이 느끼는 절망과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양극화와 서민의 박탈감 속에서 사회통합도,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도 없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의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주거불안은 단순한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이 됐다”고 진단한 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총리 시절 8·31 부동산 대책을 수립한 것은 최소한의 권리인 주거 문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적 의지였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전총리는 그러면서 “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용을 개혁해 저소득층의 주거를 ‘인간답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시리즈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의 또 다른 자화상을 비쳐준 기획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리즈가 접근한 것은 집값과 주택문제였지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다 포함하고 있다”며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의 현실 인식은 개혁적·미래지향적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우리 이웃에게는 최소 주거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350여만 가구가 있다”며 “마음에 깊은 그늘이 진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쪽방과 임대주택 거주자 등 집 없는 부동산 서민들의 절절한 고통은 소박한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현실정치를 비추는 거울이었다”며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이 시급히 복지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은 “정부의 주택정책은 사회적 약자들, 저소득 빈곤층을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며 “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적 빈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李 “주거 기본권” 朴 “국가 분양제”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중요하다.” “주거는 인권이다.”

대선 주자들은 ‘2007 한국인의 자화상’ 시리즈에 녹아든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에 공감했다. 주택·집값 문제에 대해 공통된 문제의식을 보였다. 정당·후보에 따라 온도차는 있으나 큰 방향에서 ‘국가 개입 및 공공성 강화’에 의견이 일치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8일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강조했다. 주거는 생활의 기틀이며 지속적·안정적인 근로 생산력의 근원이란 인식이다. 이전시장은 “국민의 3대 기본 민생 중에 일자리와 교육에 대해서는 헌법에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주거에 대한 권리는 없다”며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주거권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의식주를 인간생활의 기본요소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삶의 기본요소인 집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서민 주택 문제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전대표는 서민주택에 한해 국가가 시행을 맡고 아파트 시공만 민간 건설회사에 맡기는 ‘국가시행분양제’를 제시했다.

범여권 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작년에 어떤 분이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렸다. ‘아파트야 올라라, 뛰어라. 나도 뛴다’는 유서를 남겼다”며 “월급쟁이가 저축만으로도 집을 넓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총리 시절부터 주도해온 주택가격 안정 정책은 내가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총리는 “8·31 대책과 그 후속 대책의 흔들림 없는 시행으로 투기의 고리를 끊고 장기적 수요에 맞는 공급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인천 부개동 철거촌 마을과 서울 강남 속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찾았다. 그분들의 집에서 잠을 자고, 공동화장실 앞에서 함께 줄을 서며 눈물과 한숨을 가슴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정전의장은 향후 남북 평화협력의 진전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을 평화·환경을 테마로 하는 미래도시, 자족형 신산업도시, 대도시 위성형 신도시 등으로 개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로서의 주택 정책’을 강조한 한명숙 전 총리는 장기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참여정부의 후반기 정책기조인 보유세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천정배 의원은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문제”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집을 살 필요가 없게 만들어 집이 투기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말 주거복지운동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주거는 인권’이라는 것이었다”며 “안정되고 인간다운 주거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서민들,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주택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 한 채 가진 사람, 집 없는 사람, 집 장만 가능 계층, 집 장만 불가능 계층 등으로 나눠 맞춤형·종합적 주택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대선주자들 답변 전문(민주노동당)

질의 내용 ▲1 －경향신문 ‘한국인의 자화상’ 기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민들의 호소를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2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면서 집값·주택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3 －시리즈 기사에 나타난 서민들의 목소리와 관련, 집값·주택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1

1.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오게된 이유, 그리고, 그들이 겪는 불편과 차별의 현실을 거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보다 분명히 알게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임대주택’이 주택문제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을 표방하는 듯하나, 현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오히려 ‘방치’이자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사회적 약자들, 저소득빈곤층들을 분리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자, 왜, 무엇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시행하는지의 철학의 빈곤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정부는 임대주택이 단순히 저소득빈곤층의 사회적 격리수준이 아니라, 이들을 질높은 복지공간으로 ‘모시고’, 이웃과 평등한 주거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2. 국민의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국민기본권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면동 뚝방마을과 종로구 쪽방은 우리 사회의 아픔이자 현실이자 분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물론 지금까지의 역대정부들이 국민들을 동원하며 추진한 ‘개발독재식 경제성장’의 모순, 한계, 그리고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1970년대 초반 경기도 광주대단지 사건, 그리고 80년대부터 시작된 철거문제 등의 아픔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임대주택 입주, 저소득빈곤층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책임있는 사회복지사 제도의 강화 등은 ‘추가적’인 것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의 의무입니다.


3. 집이 ‘집’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유하나만으로 차별당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별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하며, 무주택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집값 폭등의 사회적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재 참여정부는 집값 잡는데만 주력하고 있는데, 이미 폭등해버린 집값을 잡은다 해도 서민들의 주택구입은 아직 먼 미래입니다. 현재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차별을 개선·방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전월세 세입자들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돼 있는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금 보증제도 및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가 도입되어 전월세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4. 현재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 106%이나, 전체 가구의 414%가 전월세 세입자들입니다. 인구수로 약 1700만명이 집없이 전국을 세입자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국민기본권 중 하나인 ‘주거권’이 투기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서민들에게 보급되는 임대주택은 오히려 ‘사회적 격리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고, 질높은 주거환경에 있는 아파트값은 여전히 서민들로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자 절망의 주범이 되버린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종부세를 넘어서 부유세를 통해 재산증식이 사회적 차별과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공동체 내에서의 차별을 만들어 내서는 안됩니다. 1가구 1주택은 개인의 재산권과 충돌하기 이전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선택입니다.


▲2

집값·주택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커다란 아픔과 고통 중 하나이자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농민·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은 오래전부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들과 입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집값·주택문제는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본질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적 체질개선입니다. 분배적 정의가 상실된 기존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양극화를 유발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택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집값을 정상화시키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입안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3

우선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은 빼고 질높은 반값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수 공공분양 주택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료 부담을 없애고, 건축비 거품을 빼서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주택가를 만드는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제’가 동시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들이 집값, 땅값 올라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들의 매2년 계약갱신을 매10년으로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여 공정임대료·공정임대차제도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1가구 1주택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조치와 함께 토지주택공개념 도입으로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차단이 필요합니다.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1

2006년 하반기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도권 집값폭등과 그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발표는 대다수 서민들 특히, 임대주택, 비닐하우스, 쪽방, 옥탑방 등에 사는 국민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차치하고 안정되고 인간다운 주거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서민들,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 지원대책이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임대료 문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문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화재사고 실태, 쪽방 주민의 주거대책은 사회기본권이자 인권이기 때문이다.

쪽방에 사는 박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이번 시리즈의 진가를 말해준다. “높은 관리들, 책상앞에 앉아 있지 말고 운동화 신고, 볼펜이랑 수첩들고 ‘발품’을 팔아봐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2

-지난해 연말에 주거복지연대회의라는 주거복지운동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주거는 인권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부차원의 주거빈곤실태에 대한 조사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올해 1월 1일 새해의 첫 활동을 서초구 방배2동 아랫성지 비닐하우스촌 방문으로 시작했다.

-나는 출마선언을 통해 국민 4대 기본권중 하나로 주거기본권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에서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서민 주거기본권 확보의 획기적인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토지·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제한, 소과소유자 처분명령권 도입 및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일정지역과 다가구 주택의 국가선매권 도입 및 세입자 우선 매수제

-10년 이내 공공주택 20% 확보

○부동산투기범죄수익 몰수법 제정

-명의수탁, 미등기전매, 불법 부동산 중개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투기범죄 수익을 몰수·추징

○주택공시제도 강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현행 80%-->100%

-투명하고 명백한 이의신청 반영 및 심의 강화

○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부유세 도입

○ 다가구 및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확대, 기초자치단체별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임대주택 유형의 다양화 : 일반형, 노인형, 장애인형, 긴급형+임대주택, 환매조건부, 대지임대부 주택 결합

○ 공공택지에 공공주택 100% 건설

-영구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공적 대지임대부 주택 도입

○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즉각 임대주택 입주

-생활 근거지 임대주택 입주 보장 및 주택자금 융자

○ 저소득층 전세자금 무상융자 및 월세·임대료 자금 지원

○ 부도임대아파트 국가책임 강화

-부도채권의 정부 인수, 관리를 통한 입주자 보증금 및 주거권 보장

○ 주택수리자금 지원

○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도입

-주택임대계약 등록제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10년 보장과 전세금 인상 5%제한

-부당한 전세금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세입자 보증금 우선변제금액 현실화

○ 공정 80% 이후 분양하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 모든 공동주택 분양가격 원가 공개

-기업회계 기준과 건설업 회계기준을 적용

-원가공개항목은 건교부 지침이 정하고 있는 63개 항목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1

- 쪽방과 임대주택 거주자, 무주택자 등 집없는 부동산 서민들의 절절한 고통이 느껴졌고, 소박한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현실정치를 비추는 거울로 다가왔다. 건설재벌 배만 불리는 선분양제, 분양원가 비공개 등 잘못된 아파트 공급제도가 서민의 내집 꿈을 얼마나 부숴놓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공급된 주택 절반이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은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이 시급히 복지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2

-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다. 대선후보들은 셋방살이를 비롯해 자식교육,일자리 문제 등 대한민국 서민의 3대근심을 풀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집값·주택 문제는 교육,고용문제와 함께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3대 주력분야로 삼고 있다.

- 특히 집값·주택 문제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 한 채 가진 사람, 집없는 사람, 집 장만 가능 계층, 집장만 불가능 계층, 지하방 비닐집 쪽방 등 비정상적 주거지 거주자 등 주택계급별 상태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의 방향부터 대상별 대안까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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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세박자 주택정책>을 다섯차례에 걸쳐 발표했고, 지난 25일 토지정의시민연대 주최 대선후보에게 듣는 부동산 정책 첫 강연자로 초청되는 등 민주노동당은 물론 여야 모든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집값 주택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한 유일한 후보라 자신한다.


※ 다음은 <세박자 주택정책> 목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합니다.

□ 심상정의 < 세박자 주택정책 ① - 택지 국유화 >

택지 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1. 땅문제 특히 땅의 소유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2. 택지 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 다주택 소유자의 비거주용 주택 택지를 정부가 사들여 임기 안에 택지의 20%를 국유화하겠 습니다.

4. 다주택소유자의 비거주용 주택을 팔게 하면 매년 신도시 10개를 공급하는 효과로 투기근절 의 이정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전월세 보증금 5천만원 이상 100만가구는 늦어도 5년 안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 심상정의 <세박자 주택정책 ② 신도시 정책대안 ‘송파모델’ >

신도시 정책대안 ‘송파모델’을 제시합니다.

1. 주택계급별 맞춤형 주택정책을 펴겠습니다.

2. 복지부에 주택청을 설립하겠습니다.

3. ‘국민의 땅’ 공공택지는 건설재벌에 주지 않고 공영개발하겠습니다.

4. 공공택지 공영개발 ‘송파모델’을 제시합니다.


□ 심상정의 <세박자 주택정책 ③ 부활! 내집★꿈>

‘부동산 특권’을 폐지하고 서민의 내집★꿈을 이루겠습니다.

1. 건설재벌의 ‘아파트 선분양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2. 집부자들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겠습니다.

1) 임대소득 비과세 특혜를 폐지하겠습니다.

2)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겠습니다.

3.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1) 분양주택은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2) 내집마련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 택지국유화로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4.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1가구 1주택 갖기 선언’을 제안합니다.


□ 심상정의 <세박자 주택정책 ④ ‘셋방살이 스트레스’ 푸는 주택정책>

‘셋방살이 스트레스’ 푸는 주택정책.

1. ‘방빼!’ 스트레스 푸는 ‘전월세계약 10년’ 갱신청구권

2. ‘방값 올려!’ 스트레스 푸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3. ‘전세를 월세로’ 스트레스 푸는 월세전환율 10% 상한제

4. ‘방 안 빠져 이사 못 가는’ 스트레스 푸는 전월세금 보증센터

5. ‘전세금 떼일라’ 스트레스 푸는 최우선변제금 4천만원


□ 심상정의 <세박자 주택정책 ⑤ 지하방 탈출 사다리 정책>

심상정의 ‘지하방 탈출 사다리 정책’.

1. 지하방과 비닐집, 쪽방에 사는 분들에게 인권차원의 주택정책을 펴겠습니다.

2. 지하방에 사는 어린이?장애인?노인가구는 임기 안에 지상으로 올라와 살도록 책임있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3. 비닐집에 사는 분들은 우선 주소지부터 인정하고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정책을 세우겠습니다.

4. 쪽방에 사는 분들을 위해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먹고사는 데 필요한 지원대책을 세우겠습니다.

5. 주거빈곤층을 양산하는 강제철거형 재개발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대선주자들 답변 전문(한나라당)

질의 내용 ▲1 －경향신문 ‘한국인의 자화상’ 기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민들의 호소를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2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면서 집값·주택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3 －시리즈 기사에 나타난 서민들의 목소리와 관련, 집값·주택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명박 전서울시장(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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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린시절 시골 단칸방에서 7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일당노동자 생활을 할 때 소원 역시 제발 월세 걱정 없이 한자 1년이고 2년이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지금은 세계 12위의 경제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저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을 구상한 것도 그러한 경험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강남에 집중된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뜻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취지는 재개발도 재건축도 남의 이야기로 듣고 살아가는 낙후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혼부부 아파트 공급 정책을 내 놓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회에 진출한 젊은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꿈과도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듯이 수치적인 계산으로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계획을 세우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급제도는 계속되더라도,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를 한 두명 낳을 정도 시기에는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금자리를 먼저 갖는 것이 자식을 낳고 기르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내놓게 된 것입니다. 다가오는 저출산 시대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죠.

이번 경향신문의 기획은 오늘을 사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다 세심한 시선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그 일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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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관한 문제는 일자리와 교육과 더불어 국민생활의 3대 기본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고의 정책비중과 관심도를 갖고 대처해야 합니다. 주거는 생활의 기틀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로생산력을 보장해주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터전이기 때문에 주거의 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3대 기본민생 중에 일자리와 교육에 대해서는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31조)와 근로의 권리(32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거에 대한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는 주거권 선언을 해야 합니다.

주거권 선언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주거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정부는 모든 세대에게 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고, 특히 신혼부부의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금자리인 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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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법은 이원적이어야 합니다. 즉, ‘복지로서의 주택’과 ‘시장개념의 주택’을 분리대응하고 정부는 주택복지해결에 전념하는 것이 옳습니다.

‘복지로서의 주택’을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분야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해나갈 것입니다. 가임여성이 있는 신혼부부는 1년에 24만 쌍 이상 탄생하지만, 이중에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3~5만 세대에게는 공공부문의 주택공급기관들이 주택을 건설하여 이들이 첫아기를 놓을 때에 실비로 분양하거나 임대를 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의 건축 시에 용적률 상향조정 등에 의한 추가공급 물량을 우선 공급토록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 등을 이용하고 ABS 등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과 더불어 일반 주택청약가입자의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을 더 늘리도록 제도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투기적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대증-즉흥요법은 부작용만 키웁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의 주택가격 급등은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 맞는 교육여건과 문화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에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물량중심의 공급이 아닌 교육 문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와 적절한 수요억제대책과 함께 과잉유동성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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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시절부터 서민들을 많이 찾아뵙고 그 분들의 힘겨운 삶에 대해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 경향신문 ‘2007 한국인의 자화상’ 시리즈 를 읽고 소외 계층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임대주택에 산다고 학교에서도 차별 받는 아이들의 마음, 하루하루 불안에 떠는 비닐하우스 촌에 사시는 분들의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온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설 때는 다들 서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해 준 게 뭐냐’는 서혜숙씨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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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의식주(衣食住)를 인간 생활의 3가지 기본요소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삶의 가장 기본요소인 집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는 주택 문제를 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국가가 반드시 적극적인 역할이 해야 한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때문에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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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처럼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세금과 규제만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이 정부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저는 부동산 문제는 두가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맡기고, 집없는 서민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집있는 사람들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기되 세금을 적절히 매기고 공급을 제약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나 용적률 규제 같은 것을 시장의 수급상황에 맞게 조절하면 된다.

집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제가 제안한 것이 국가시행분양제다.

일명 원가아파트인데, 국가가 책임지고 원가아파트를 공급하자는 것이다.

국가시행분양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은 택지개발을 하는 토지공사, 분양하는 시행사, 건설하는 시공사, 거기에 분양대행사 등까지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높은 마진이 붙다보니 가격이 부풀려지고 있다.

저는 서민주택에 한해서는 아예 국가가 시행을 맡고, 아파트 시공만 민간 건설회사에 맡겨서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30~40%는 가격이 내려간다.

이 원가아파트와 기존의 국민임대아파트 제도를 병행하면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부동산시장을 마비시키고 조세저항을 불러올 정도의 과도한 세금인상은 조절되어야 한다.

종부세의 경우,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종부세 과세대상이나 증가속도에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는 일정수준의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1가구 다주택의 경우 중과해야 하지만, 투기목적과는 상관없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선의의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홍준표 의원(한나라당)

▲1

크게 보면 ① ‘주거 극빈층의 문제’와 ② ‘부동산 시장의 왜곡 문제’는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성격이 다른 문제임.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2만 달러에 육박하고, GDP 기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면서 “먹고,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음. 이제 남은 것이 “자는” 문제인데,

① ‘주거 극빈층’의 문제는 사실 “자는” 문제뿐만 아니라 의식주 전반의 문제일 것임. 이들 집단에 대해 ‘인간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공간과 의식의 안정을 보장하는 일’은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함.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노동과 연계시킨” 소위 ‘생산적 복지’도 말장난일 수밖에 없음. 말하자면 ‘시혜 차원’의 복지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음. 물론 ‘재원 마련’도 문제이며 ‘시혜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임 그러나 두 가지 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

② ‘부동산 시장의 왜곡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택이 주거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고,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모든 국민들이 같은 수준의 주택에 살수는 없음. 그것은 공산주의하에서도 실현 불가능한 이상임. 그러나 주택의 규모나 질을 균등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소수에 의한 ‘소유 집중’은 막아야 하며, 부동산에 가수요가 스며들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함.

말하자면 주택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뜻임. 그리되면 구태여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할 이유도 없고, 여유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이유도 없을 것임.

전세금 문제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법으로 보증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는 없고, 모두 월세인데, ‘입주 보증금’은 ‘두달치 월세’로 강제되고 있음. 즉 월세 20만원이면 입주할 때 40만원의 보증금만 내면된다는 뜻임.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세금 빼서 집 하나 더 사고,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하는 요상한 재테크는 없어질 것임. 이 경우, 월세가 비싸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고율의 세금’으로 부동산 임대 소득을 환수하면 월세 급등은 통제 가능함.

핵심은 한사람이 여러 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임. 이미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었으므로 일정 수준의 ‘소유제한’ 조치만 보완된다면 공급부족 문제는 해소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막는 좋은 처방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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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이라 보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00조원 이상의 자금을 빨아 들여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영향까지도 미치고 있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 붕괴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까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한 부문의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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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땅’문제임. 건물은 언제든지 지을 수 있고, 감가상각되지만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제한된 토지는 ‘개발이익’을 흡수하며,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음. 제한된 국토 공간, 인구 집중 등이 주된 원인임.

그러므로 뭉뚱그려 부동산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건물과 땅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경우,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음.

그런 식의 접근 방법에서 고안된 것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반값 아파트)’임. 즉 토지는 공공(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임.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주택이 재테크 수단화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임.

이 방법은 현재 일반 분양과 임대, 두 가지 밖에 없는 주택시장을 다양화하는 방안이기도 함. 소득 수준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며, 초기에는 공급 물량이 적어 큰 효과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음. 특히 공영개발, 신도시 건설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상당한 물량을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택은 거주 수단이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는 인식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주공, 토공을 통합하여 서민 주거 안정 전담 기관으로 재정비하여야 함.

그 외에도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여 공급 물량 부족을 해소하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도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여 도심지역의 집값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국공유지를 비축해 나가야 하며,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야 함 공공복리를 위해 ‘토지의 소유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한과 규제를 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부합됨.


원희룡 의원(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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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힘든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주소이다. 열심히 저축한 돈이 통장에 조금씩 늘어날수록 부동산 값은 그보다 늘어 더 멀어져 있다. 자산이 자산을 낳고 부동산을 가진 자가 부동산을 더 가지는 이 양극화 속에서 서민이 느끼는 절망과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서민의 절실한 염원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사회의 양극화와 서민의 박탈감 속에서는 사회통합도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도 없다.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주택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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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은 서민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근본문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서민에게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는 바로 부동산이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둡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서민에게 나눠진 그 성장의 열매가 집값마련에 고스란히 들어간다면 서민에게 있어 성장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숫자일 뿐일 것이다.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며, 일하고 저축한 서민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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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캠페인으로 1가구 1주택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시장친화적인 토지·주택의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토지의 공공임대로의 전환을 확대하겠다.

토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불로소득에 대하여 강력히 환수하는 부동산 관련 조세를 정비하겠다.

공영개발에 의한 신도시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고진화 의원(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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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이 안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민과 중산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었음. 무리하게 빛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하는 부담감, 전세 세입자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 부동산 불로소득을 바라보는 심리적 박탈감 등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양극화 해결은 요원한 것임.

- 특히 쪽방촌 주민들의 삶에 대한 투쟁과 절망, 주택문제로 자녀교육까지 하기 어렵게 된 사연 등을 볼 때 주택문제가 단순히 집을 소유하느냐 마느냐, 종부세를 더 걷느냐 덜 걷느냐의 좁은 시각에서 볼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음.

- 주택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교육의 양극화, 노령층 복지, 쾌적하고 안락한 거주환경 등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진정한 바램임을 알려주었음.

▲2

- 흔히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생존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함. 영국 신경제 재단에서 밝힌 우리 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102위였는데 이는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3대 요인 중 생존성에 대한 수치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음. 특히 의식주 중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심각함.

- 집값, 주택 문제는 생존성 이외에도 사회정의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따라서 주택문제는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문제, 생존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비중을 둘 수 있음.

▲3

- 거주중심 주택정책을 추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부동산 원가공개를 실시할 것임. 특히 사회 초년생, 은퇴자 등 집이 필요한 실수요 주택소비자 중심의 주택 확대공급 정책을 실시하여, 토지가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성실한 국민을 위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할 것임.

- 아파트 분양 방식에 대해서는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 방식을 추진. 아파트 가격 담합이나 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주택 공급업체는 선분양을 중단하고 후분양을 원칙으로 해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유도함.

- 원가공개관련하여 단계적으로 60여개의 항목별 원가공개를 실시. 이미 건설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지방자체단체에 58개 세부 항목을 신고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민간분야 아파트 원가 공개를 실시.

-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 임대부와 환매 조건부의 제도적 장단점을 파악하여 대지 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절충하는 방식을 추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대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분양하되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인간 거래는 불허하는 대신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용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

대선주자들 답변 전문(범여권·우리당·민생정치모임)

경향신문은 2007년 대통령 선거의 해를 맞아 ‘대선기획 2007 한국인의 자화상’ 시리즈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생 문제를 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의 선거전략속에서 정작 선거의 주인인 시민이 대상으로 밀려났다는 문제의식에서 입니다. 다시 대선 의제 설정의 권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입니다. 주택, 교육 등 민생 문제에 대한 서민 삶의 모습과 바램을 보여주고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번 대선의 의제를 설정, 전달하려 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대안을 받고 단순한 공약을 넘어 이를 후보와 시민간의 약속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 첫 주제는 ‘주거’ 문제 였습니다. 시리즈 1회부터 4회까지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받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비닐하우스촌 사람들의 고된 삶, 쪽방 사람들의 애환, 전세계약 때마다 좌절하는 전세 세입자 등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아래는 그간 시리즈의 목차입니다.

이와함께 이제 각 후보들께 이런 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을 묻고자 합니다.

2007 한국인의 자화상 ▲시리즈1 ‘먹고 자는 것밖에 누릴 권리없는 삼등 시민’(임대주택 서민 6명 집담회)(5월31일자) ‘전체 임대주택 35만9000가구’ ▲시리즈2 ‘서민아파트 짓는다며 서민 쫓아내’-서초구 우면동 뚝방마을 르포(6월4일자) ‘0.7평에 갇힌 희망, 탁상에서 어찌 알아’-서올 중로구 쪽방 르포(6월4일자) ‘옥탑방 판잣집, 극빈층’ 68만 가구(6월4일자) ▲시리즈3 ‘상식 무너진 집값, 돈모아 사려다 이모양’ 아파트 전세 세입자 3명 집담회(6월12일자) ‘무주택 직장인들 빛내서라도 살걸’(6월12일자) ▲시리즈4 ‘새아파트 절반 넘게 유주택자가 또 구입’(6월19일자) －90년 이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 586만가구 가운데 유주택자가 매입한 비중이 절반 가까운 46.1%(270만가구) 질의 내용 ▲1 －경향신문 ‘한국인의 자화상’ 기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민들의 호소를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2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면서 집값·주택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3 －시리즈 기사에 나타난 서민들의 목소리와 관련, 집값·주택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범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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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서울 동작구에 살던 어떤 분이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렸다. “아파트야 올라라, 뛰어라. 나도 뛴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집이 뭐길래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서민의 목숨까지 빼앗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제 주거불안은 단순한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이 되었다. 정상적인 봉급생활자들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택구입의욕 상실했고, 저소득 무주택자는 덩달아 상승한 전세가로 한숨만 내쉬고 있다. 1가구1주택자라 하여도 집을 넓혀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2

일자리, 교육, 노후, 주거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대표적인 4가지 문제인데 그중 하나인 주택문제의 비중을 따질 수 있겠는가. 국가가 해주어야 할 기본적인 복지이며 국민의 바램이다. 주택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근심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다.

▲3

무주택자들이 경제적 고통없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월급쟁이가 저축만으로도 집을 넓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조성 택지나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분양가 심사제 실시, 그리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주장해 왔다.

국민연금과 연동하여 주택융자로 내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연금·주택 선택제도’도 구상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무주택 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차입자금의 원리금은 20-30년 이상의 장기간 연금형태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근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정동영 전통일부 장관(범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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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본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웃에는 화장실이나 주방 등 최소 주거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350여만 가구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허리띠 졸라매며 한푼 두푼 모아도 자기 이름의 집 한 채 갖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가슴아픈 현실이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올해 초 인천 부개동 철거촌 마을과 서울 강남 속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찾았습니다. 그 분들의 집에서 잠을 자고, 공동화장실 앞에서 함께 줄을 서며 눈물과 한숨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마음에 깊은 그늘이 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 그분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2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정정도 자리 잡고 있으나 시장에서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세련되고 배려있는 정책으로서는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는 현재 주택문제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정책 수립에 있습니다. 중산층 복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의 위치로서 상정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3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인하 등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宅地조성원가의 안정을 통해, ‘분양가 상승→인근 집값 상승’이라는 동반상승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거품붕괴가 우려되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에 맞춘 적극적인 공급확대, 분양가의 지속적 인하 유도, 개발이익의 합리적 환수, 실수요자중심의 분양확대가 과제입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재건축과 재개발에 있어서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되 공급의 효율성과 적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공용 재건축을 도입하는 방안

－신도시건설에 있어서 공공개발을 확대하는 방안

－신도시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는 원가형 공급을 실행하되 전매금지 또는 환매조건을 부가하는 방안 등을 확대하거나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함

－민간건설업체의 주택공급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아파트 건설사업의 불필요한 규제 및 행정기간을 크게 단축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향후 남북 평화협력의 진전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을 평화와 환경을 테마로 하는 미래도시, 자족형 新산업도시, 대도시 위성형新도시 등으로 개발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며, 30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융자, 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등의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해찬 전국무총리(열린우리당)

▲1

좋은 정치의 요체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70년대 아파트 투기붐 이후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주택 부문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은 번번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경기 침체’라는 일부의 논리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총리 시절 8·31 대책을 수립한 것은 최소한의 권리인 주거 부문에 있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일이었으며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의 소산이었다.

이제 유주택자가 투기를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고리는 끊어질 것이다. 투기 수익이 없는데 투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인간답게 거주할 권리이다. 박우철씨의 ‘인간답게 살게 해줘야 한다’는 말은 정부가 해야 할 주택 정책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한다.

집값은 장기 하향 추세로 갈 것이다. 조세, 금융, 공급 정책이 3박자를 이룬 8·31 대책은 그만큼 강력하다. 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용을 개혁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를 ‘인간답게’ 하는데 최우선을 둘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고 나의 책임임을 강하게 느낀다.

▲2

주택 안정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조세 정책과 더불어 국민 생활안정 부문의 3대 정책이다. 특히 총리 시절부터 주도해 온 주택 가격 안정 정책은 내가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다.

▲3

기본 기조는 8·31 대책과 그 후속 대책의 흔들림 없는 시행으로 투기의 고리를 끊고 장기적 수요에 맞는 공급 정책을 시행하는 일이다. 국토균형발전과 공기업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과 뚝섬 용지 매각 등으로 분양가를 올리기 보다 시유지와 공유지의 임대주택 개발 등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주택 가격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주택 문제는 투기의 근절, 수요에 맞는 공급, 그리고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확충 이 세 가지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어야만 한다.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한명숙 전국무총리(열린우리당)

▲1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면 부동산 문제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경향신문에서 연재중인 ‘한국인의 자화상’ 시리즈도 대부분 부동산 문제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루고 있는 부동산문제가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귀 따갑게 들어온 강남아파트 거품 문제도 아니고, 신도시 개발에 관련된 문제도 아닙니다. 시리즈는 임대아파트, 쪽방촌, 전세 세입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2만불 시대 우리의 또 다른 자화상을 비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리즈에서는 이들 문제를 집값, 주택문제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문제를 포함해서, 서민 일자리 창출의 문제, 극빈층에 대한 복지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와 쪽방촌 사람들에 대한 복지 역시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 세입자의 내 집 마련 꿈은 갈수록 멀어져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자화상’에서 반드시 어두운 면만 본 것은 아닙니다. 시리즈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의 현실 인식은 보다 개혁적이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시리즈 인터뷰에서 집값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집문제 보다는 일자리를 요구하고 싶다’, 혹은 ‘정직하게 땀을 흘려 노력한 사람이 그만한 대우를 얻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사회 구조 내지는 시스템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인의 자화상’ 시리즈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면을 부각시킨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 가야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

○ 경제문제는 사안별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흐름에서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집값·주택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제문제이면서도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수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임.

- 집값·주택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

아파트가격 안정화 문제

서민주택 안정적 공급 문제

극빈층 주거 환경 개선 문제


○ 경제부문에서 집값·주택문제의 비중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4대 경제 정책 수립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화 정책

금융부문 선진화 정책

산업경쟁력 제고

-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아파트가격 안정화 문제’, ‘서민주택 안정적 공급 문제’, ‘극빈층 주거 환경 개선 문제’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는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3

○ 주택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기존의 주택정책은 건교부를 중심으로 건설의 측면에서 고려되었으나, 향후 주택정책은 국민복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방안을 고려함

- 복지 차원에서 주택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기존의 양적인 주택공급에서 질적인 주택공급 측면이 추가되어, 특히 서민주택 정책에 획기적인 정책수립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더불어 참여정부의 후반기 정책 기조인 보유세, 상한제 및 공급정책을 유지할 것임

○ 중산층과 서민의 필요주택 안정 공급

- 매년 40만호 이상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시세보다 20%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5년내에 200만호 이상 공급

- 장기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충.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비축용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장기임대주택을 ‘12년까지 총 230만호를 확보

- 자기 능력으로 소유하거나 장기임대주택도 부담스러운 하위계층 20%에 대한 대책 강화

전세임대, 전세자금 저리지원, 주택바우처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춤

－ 40% 정도 부족한 자가 소유에 대한 보충을, 5%는 분양주택, 15%는 장기임대주택 건설, 하위 20%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음


천정배 전법무장관(민생정치모임)

▲1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서민의 주거실상을 보고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3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집을 살 필요가 없게 만들어 집이 투기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 바꾸어놓겠습니다.

-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20%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공공등록 민간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집을 사지 않고도 이사할 걱정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연기금을 활용하여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하여 마련하겠습니다.

-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공급, 세제, 금융 등에 일관되게 적용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버블세븐지역의 1가구 2주택 소유 제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